타이완,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 지명…야당 반발

▲ 장원전 사법원장 지명자. 샤오메이친 부총통(왼쪽 4번째부터)


타이완 총통부(대통령실 격)가 사법원장(대법원장)에 처음으로 여성인 장원전 국립타이완대 법학원 특별초빙 교수를 지명했다고 중국시보 등 타이완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타이완 총통부는 오는 10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타이완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원장, 부원장, 대법관의 후임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장원전 후보자 지명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샤오 부총통은 전문성, 진보성, 국제화, 이론과 실무의 겸비 등 자질을 고려해 향후 사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원(국회)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사법원과 헌법 법정(헌법 재판 담당)이 헌정 기능을 발휘하고 헌정 체제의 건전한 운용을 촉진하면서 대중의 기본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입법원의 임명 동의를 거쳐 그대로 임명되면 대법관 총원 15명 가운데 7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사상 최다가 됩니다.

대법관 임기는 8년이며 단임제입니다.

1969년생인 장원전 사법원장 지명자는 미국 예일대학 법학박사 출신으로 국립타이완대 법학원 특별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 회복기금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전날 대법관 추천 명단이 숭고한 사법적 지위인 대법관에 대한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타이완 총통 선거(대선) 당시 집권 민진당의 라이 총통 후보 선거 캠프의 총주임위원이었던 야오리밍에 대한 논공행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장원전 교수는 지난 6월 민진당이 입법원의 의회개혁법(총통견제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 당시 추천한 학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이 국회 개혁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2야당 민중당은 총통부의 대법관 추천 명단이 정치가 사법원의 독립성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언론은 대법관의 임명을 위해서는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입법원이 여소야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타이완 총통부 캡처,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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