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방위 수사…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간주 파장

딸 문다혜씨와 함께 미소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공식화된 것으로,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로 적시된만큼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 수수’로 적시했다고 한다.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 공여’로 혐의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서씨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4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채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서 통상 고발 대상은 본래 피의자 신분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건 검찰이 실제 이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는게 법조계 평가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채용된 후 다혜씨 등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매달 급여 800만원과 가족 주거비 350만원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국회의원 후보 공천(전북 전주을)을 받고 당선된 것도 대가성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 이익이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서씨의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생활비가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익’이 됐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31일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아직) 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라고 썼다. 이에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 아이패드는) 처음부터 압수한 적 없는 물품이며 다혜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된 다른 태블릿 PC를 압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혜씨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후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쓰며 간접적으로 심경을 전했다.

송수연 기자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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