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실체적 진실부터 밝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도 압수수색해 딸 부부와의 자금거래 흐름도 분석해왔다.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대가로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됐고, 서 씨가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천여원이 뇌물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원이 없던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사위 취업 이후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논리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은 사생결단으로 맞붙고 있다. 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은 "억지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탈탈 털어 아무것도 안 나오니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장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며 "다혜 씨 관련 의혹에 국민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은 일단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뒤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가 적절했는지, 그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것으로 알려진 서 씨를 임원으로 특혜 채용했는지 등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그 결과에 따라 의혹이 있다면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 사위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고,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면 된다.

국민의힘 등이 관련 의혹을 고발한 게 4년 전이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지난해 9월 친윤석열계로 불리는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이 부임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런 뒤늦은 수사로 검찰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알려진 대로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수수 피의자로 보고 영장에 그런 부분을 담았다면 그만큼 의혹의 확실한 실체를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 당연히 법리 적용에 논란이 없고 증거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신뢰가 중대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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