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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반발에 검찰 “정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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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딸 자택 압수수색에 야당 반발

전주지검 “적법하게 수사 진행”

“손자 아이패드 압수는 오해”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의혹 수사 중 딸인 다혜씨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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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자 아이패드 기기까지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에 반발에 대해서는 정치와 무관하게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1일 “당시 전 사위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교육용으로 확인된 태블릿은 압수하지 않았다”면서 “(압수한) 해당 태블릿 PC는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의 이메일 등이 저장되어 있어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전 사위 측 변호사 참여 아래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했고 해당 압수에 대해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된 바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를 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서씨의 자택을, 지난달 30일에는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각각 압수수색 했다.

앞서 지난 3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게 상식인가”라며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자신이 만든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0일 딸 다혜씨의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 윤건영 “검찰 문재인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 압수, 이게 정상인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8311509001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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