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 만나는 한동훈·이재명 '정치개혁에 25만원·채상병·금투세까지'

[the300] 공식 의제 아닌 '의료 공백'은 비공개 회담서 다뤄질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당 대표는 큰 틀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민생·정치개혁에 관해 논의한다. '채상병(채해병) 특별검사법'과 '25만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현안도 논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은 공식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지만 비공식 의제에 관한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총 90분 간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국회 본청 3층 옛 귀빈식당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인사를 주고받은 뒤 각각 7분씩 공개 모두발언을 진행한다. 한 대표, 이 대표 순으로 진행한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모두발언 순서와 관련해 "원내의 공식적 의사 일정이라면 다수당이 먼저 하는데 이 모두발언은 집권여당에서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희가 양보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기조와 회담에서 거론할 사안을 요약해 말할 것으로 보인다. 뒤이은 장시간 비공개 회담의 '예고편'인 것이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을 뒤 별도 접견실로 이동해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 각 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양당 대표까지 총 6명이 참석하는 '3+3' 형식이다.

이 비서실장은 "회담이 90분보다 더 길어지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수도 있다"며 "비공개로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배석시켰다"고 했다. 양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공개하기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배석자 없이 양당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이 있을지에 관해 "없을 것 같다"며 "당초 국민의힘은 1대 1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정책위의장 배석을 말했다. 형식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 안을 수용하고 양보해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김민지 기자 =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 인천에서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2024.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김민지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큰 틀에서 양당이 합의한 6개 '공식 의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번 대표 회담에 3개씩 의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은 △정쟁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을,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법 △채상병 특검법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박 비서실장은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 정치 개혁에 관한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국가 발전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저출생 문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민생 관련 주제는 물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제도, 가계·자영업자 부채, 추석 물가 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개혁에 관해서는 기왕 발표된 지구당 부활,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금투세'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는 공식 의제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 대란은 지난 26일 우리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식적 의제로는 다루지 말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 공백을 공식 의제로 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대 정원 문제뿐 아니라 파생된 의정 갈등,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포괄해서 다뤄야 하는데 입장 차가 있다"며 "정부·여당이다 보니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 차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했다. 박 비서실장은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라서 (공식 의제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두 대표 간 의료 공백 사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양당이 공식 의제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 비서실장은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은 양당 대표께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릴 것"이라며 "회담 시간이 길어 (의제) 제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어쨌든 모든 부분에 대한 대화가 열린 것이어서 의료 대란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양당 대표가 한 번 만나고 '땡'이 아니라 가능하면 계속 머리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 시스템을 만들제는 제안도 장기적 과제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양당 비서실장의 브리핑 직후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국회 운동장에서 진행한 여야 축구대회 사진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의 공식 SNS에서 올린 게시물에는 "꽉 막힌 여야 관계를 시원하게 돌파한 여야 축구대회처럼 정쟁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여야 대표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쓰여있다. 박 비서실장과 이 비서실장은 회담 전 한 차례 더 만나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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