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파헤친 유튜버·공무원 부부 구속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男 구속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던 유튜버 남편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아내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라며 개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인 B씨는 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A씨는 자신이 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일부에게 사과 영상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