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원 유죄, 민주당의 추락한 윤리의식 [사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허종식 의원에게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혐의에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회 의석수 170석의 거대 야당이 돈봉투를 주고받으면서 당대표를 뽑았다고 하니 참담하다. 윤리의식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증거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들을 질타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돈봉투 살포는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짓이다. 엄벌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중범죄에는 그에 걸맞은 처벌을 하는 게 정의다. 윤 전 의원은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그런 사정도 없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집행유예라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현역 민주당 의원 중에는 허 의원 말고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이 6명 더 있다. 민주당에 자정 기능이 남아 있다면, 이들의 혐의를 자체 조사해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재명 대표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비리 혐의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이 대표 본인도 방탄을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있으니, 소속 의원들을 질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자정 능력이 없다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답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