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다. 청년과 중장년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 개혁은 어렵고 인기 없는 일이다. 역대 정권이 모두 미적거린 이유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생각하면 손대지 않을 도리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대통령이 밝힌 원칙과 핵심 사항을 포괄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한다. 그 이후는 실행의 시간이 된다.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 반대·반발을 잠재우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내려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온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개혁 과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의료개혁은 이미 직역 반발의 수렁에 빠져 길을 못 찾는 형국이다. 근로시간·형태 유연성 제고,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등 힘겨운 과제가 산적한 노동개혁은 거대 귀족노조가 가로막고 있다. 국가 돌봄 체계 확립, 공교육 강화, 지방 대학 혁신 등 교육개혁은 행정부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4+1 개혁’ 완수를 다짐한 것이다. 나라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다만 개혁 성과를 내려면 능력, 수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교섭이 타결됐다. 그제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 결실이 아닐 수 없다. ‘4+1’ 개혁 추진도 일방통행으론 가능할 까닭이 없다. 정치적 동력을 어찌 확보할 수 있을지 거듭 성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브리핑에 대해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고 염장을 질렀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찬물을 끼얹고 소금을 뿌릴 것이다. 하지만 국정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선 이런 야당도 친인처럼 가까이 대할 수밖에 없다. 더 소통하고 경청하고 설득할 일이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정치문화, 야당도 달라질 수 있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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