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은 '돌파' 협치는 '외면'... "의대 증원 변함 없다"

2시간 넘게 국정브리핑-기자회견... 4대 개혁+저출생 해결 의지
지속가능성 강조한 정부 첫 연금개혁안 공개 의미에도
"문제 금방 풀린다면 열 번이고 못 하겠나" 영수회담 무용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4대(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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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야당과의 '협치'는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국회는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대치정국에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도 이전과 달리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 만에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소통에 나섰지만, 설득보다는 개혁을 향한 의욕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최대 쟁점인 연금개혁과 관련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급을 못 박아 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법률에 정부의 지급보증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아울러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연금 구조개혁 청사진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의료개혁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주요 발언. 그래픽=이지원 기자

반면 개혁의 파트너인 야당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오히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 하겠나"라며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나(생각한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인식이 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대표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당정 간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또한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와의 소통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당초 30일로 예정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미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방문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념 발언과 인사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뉴라이트 성향 인사 발탁 문제에는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본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