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정치권 난제’ 연금개혁…비스마르크가 떠오른다

뜨거운 감자처럼 된 국민연금 개혁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가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펴낸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가 떠올랐습니다. 세계대전을 거듭 일으킨 독일은 연합국으로부터 혹독한 제재를 받고도 유럽 경제의 견인차로 떠올랐습니다.

책에서 독일 전문가인 김 전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독일은 사회적 합의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도 잘 설명돼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기본으로 꼽히는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는 1871년 독일을 최초로 통일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사진) 시절 이미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지독한 보수주의자이자 반(反)민주주의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보적 정책인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한다’는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거대 야당은 비스마르크의 리더십을 다시 돌아볼 것을 권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은 논의만 벌이고 그냥 덮어뒀습니다. 그만큼 골든타임을 5년 허비했습니다.

정치권이 수권을 위해 싸우더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해야 합니다.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회피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선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 고갈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40대 이하 청년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연금 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김동호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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