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먹고사는 문제 앞장서서 해결”

‘당내 이견’ 금투세 논의 토론 시스템 구축하기로

총 165개 법안 9월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

윤석열 정부 ‘5대 위기’ 개념 설정하고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29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첫 정기국회 원내 전략을 가다듬는 워크숍을 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는 한편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정책 행보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진행된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것 같다”며 “추락하는 민생 경제, 특히 최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회 안에서도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국가를 끌고 나가야 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을 방치하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첫 순서부터 우석진 명지대 교수를 초청해 비공개로 금투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우 교수가) 금투세로 더 걷히는 세수는 1조~2조원 정도라고 말했다”며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사활을 걸 정도이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금투세 문제를 논의할 토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며 “그 일환으로 금투세에 대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병덕 의원을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또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102개, ‘나라 바로 세우기’ 관련 법안 27개, ‘미래 대비’ 관련 법안 24개, ‘인구 늘리기’ 관련 법안 12개 등 총 165개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9월 정기국회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경제, 민생, 헌정질서, 미래, 한반도평화 등 ‘5대 위기’ 개념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당장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 상황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자체 조사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 아직 지지 여론이 매우 공고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특검법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다른 야당과 공조해 민주당이 먼저 추진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비공개로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재정 분야와 관련해 최악의 긴축 재정이 담겼다고 평가했다”며 “민생 예산안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인사 임명과 관련한 예산, 역사 왜곡과 관련한 예산, 기후 대응에 역행하는 예산 등을 우선 삭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인천 |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인천 |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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