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딥페이크 전수조사 해야…전담조직 구성도 시급"

전교조 전북지부가 29일 딥페이크 전수조사와 전담부서를 촉구했다./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가 불법합성물(딥페이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담당할 전담조직 구성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사태로 학교 구성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당장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전교조 전국본부 실태조사 결과 불법합성물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만 전국에서 23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가 진행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한 중학교에서 상습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학생들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SNS에는 딥페이크 피해학교가 전북에서는 20여 곳이나 된다는 글이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전북교육청의 행동은 어설프기만하다. 딥페이크를 사이버 폭력으로 설명하면서 학생위기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타 시도교육청은 발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서고 도움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전북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조속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파악한 피해 해결 과정에서 가·피해 분리를 확실히 하고 2차 가해 예방 등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수사 기관과의 연계 방안, 법률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담부서 구성과 원스탑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성폭력 등 성평등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그런 부서가 없다. 문예체건강과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인권센터, 감사실 등으로 업무가 쪼개져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교육까지 모든 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는 원스탑 체제의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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