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한목소리…이준석 “냄비입법 해결책 아냐”

딥페이크 관련법안 11건 앞다퉈 발의
李 “산술적으로는 22만명 아닌 700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발의에 매진하고 있다. 타인의 얼굴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는 범죄 행위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입법 공백 사태인데, 여러 가지 고견을 참고해 국회에서 입법적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특위를 구성해 입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당론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딥페이크 유통 통로를 차단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각 조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딥페이크 방지법은 총 11건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합성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등을 앞다퉈 발의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냄비 입법과 포퓰리즘 대처를 한다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양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텔레그램 합성영상물 채팅방 참여 인원이 22만여 명에 달했다는 한 보도에 대해 “전 세계 22만 명 정도가 참여해 있는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한국에서는 약 700명이다.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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