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尹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한판승부]

김웅 "尹, 답이 틀렸는데 문제 탓만하고 있어"

김웅 "의대증원, 시작부터 오만하게 접근해"

박성태 "응급실이 응급이 된 상황, 대책이 없어"

박성태 "의사는 철인28호 아냐, 상황 악화 우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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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연기했습니다. 의대 정원 이슈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문제로 여야 갈등뿐 아니라 당정 갈등, 윤한 갈등이 재현되는 상황인 거죠?

◆ 김수민> 오는 8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앞서 의대 2026년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유예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안을 했고 어제 페이스북에서도 자신이 제안하는 내용을 알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한동훈 대표 측은 의료 공백 대안을 제시를 하라면서 대통령 측을 향해서 역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정운영 대국민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조목조목 반론을 하고 있고 '의사 늘리지 말라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 일방 제안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나, 이것도 중요할 텐데 정부가 응급비상대응주간을 운영한다고 하죠?

◆ 김수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추석 전후인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지정해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지원을 더 많은 시설로 확대를 해서 경증 환자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더 추가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도 수술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의대 증원 문제.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되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김웅 의원님?

◆ 김웅> 못 넘죠.

◇ 박재홍> 못 넘어요?

◆ 김웅> 우리 지금 대통령실이 대부분 별거 아닌 문제를 엄청나게 키우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의료개혁 문제는 포클레인으로 막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고.

◇ 박재홍> 처음부터 이걸 심각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 김웅> 원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비상응급 대책을 세운다 그러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박민수 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의사들 다 떠나면 전세기 동원해서라도 환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웅> 그런 식으로 오만하게 이 정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세기 마련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비상응급대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고 나갔었고 처음에 이게 나갔었을 때도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었어요.

과거에 노조 보고 노조 나쁜 놈들 만들었고 그다음에 교육개혁 문제 나오니까 다 나쁜 놈들 만들었듯이 똑같이 의사들도 나쁜 놈 만들고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이제 뭘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전공의들이 저렇게 손을 들고 나가버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전공의들이 지금 손 뻗고 나가버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냈으면 정부에서 전세기 빨리 마련을 해야죠.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박민수 차관한테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전세기 도대체 어디 갔냐고.

◇ 박재홍> 차관 해임 의사가 없다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 김웅> 그럼 마련해야죠. 그럼 전세기를 계속 마련하시겠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집권여당 대표로서 나온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정말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이 오히려 이동이 잦고 사고가 많을 때 그걸 담당하게 되는데 과거에도 의료대란이 없을 때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들이 다 빠졌어요. 전문의들이 지키다가 번아웃됐어요. 더 이상 못 하겠다. 전문의들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응급실이 응급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당직 병원 4000개 해소하겠다. 일단 사람들은 습관에 지배되거든요. 당직 병원 어디 문 연다고 해도 기존에 알던 응급실로 연락하는데, 거기가 안 된다고 하지. 당직 병원을 '응급 병원 포털'에서 찾으면 된다는데 찾기도 힘들뿐더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 jieunlee@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지도에서 '검색하기 찾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응급 상황에서.

◆ 박성태> 그럼요. 응급 상황에 누가 포털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 사람이 몰리면 이거 분명히 먹통됩니다. 잘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응급실 진찰 수가를 뭐 100% 더 올린다고 하는데 의사들 대부분 잘 살아요. 물론 기존에 병원이 좀 안 좋게 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돈 몇십만 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 준다고 그래서 '아이고, 진찰료 수가 더 준다니까 이번에는 그럼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전문의가? 누가 그러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대부분 '진찰료를 조금 더 주겠다. 응급실 비용을 좀 더 올리니까, 이거 비싸니까 오지 마세요' 가장 단순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 그럼 만찬 안 해' 이렇게 됐잖아요.

◇ 박재홍> 밥 안 먹어.

◆ 박성태> 그렇죠. 이거는 제가 구어체로 얘기한다면 삐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죠.

◇ 박재홍> '마음이 상했다' 정도로. (웃음)

◆ 박성태> 문어체잖아요, 그건.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웅> 민감하시네요.

◇ 박재홍> 국문과 출신이어서. (웃음)

◆ 김웅> 아니,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지금 틀렸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의료가 완전 붕괴되고 있고 '내가 다치면 진짜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게 아닌가?'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해답이 틀렸으면 다른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뭐냐 하면 답이 틀리면 문제 탓을 해요.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에 무슨 의도를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패했고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풀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 문제는 무조건 양보하시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산에 가서 길을 잃을 때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원래 길을 잃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 박성태>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몸으로 메꿨던 전문의, 간호사들의 피로가 누적돼서 이제 터진 거예요. 이건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돼요. 이번에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비상주간에 진찰료를 올린다.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의사들은 철인28호가 아닙니다. 그 피로는 그다음에 누적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뒤에 의료 상황은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웅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여야정 그리고 의사단체들도 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해서 원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이다' 이거 고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대통령은 아무도 해결 못한 의대 증원 문제를 내가 뚝심으로 밀고 나가서 해결했다라고 나중에 평가받기를 원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다면 의대 증원이 엄청나게 돼서 의사가 10년 뒤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일단 이용하는 데는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 아마 주석이 붙겠죠. '다만 그 기간 동안 의료대란 문제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든지. 이거는 저희가 체크를 못하지만 이렇게 지금 벌써 몇 명이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죽음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 박재홍> 대통령실 입장은 한 문장으로 '반발하니 그냥 유예? 그게 답인가?'라는 게 대통령실의 상징적인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의 해법이 보이는지.

◆ 김수민> 일단 또 한편으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금 내분이 더 격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의협하고 전공의들하고도 지금 현재.

◇ 박재홍> 단일화된 목소리가 아니죠. 지금.

◆ 김수민> 네, 심지어는 의협 내부에서도 경기도의사회에서 현재 의협 회장의 퇴진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이걸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좀 성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권력이 있는 쪽에서 선제적인 제안들.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필요한 것이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 4000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많이 음식물 때문에 사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찾아야 될 그런 사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뉴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지금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어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령이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도 했고요. 9월 4일에는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처벌 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제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오늘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에 대한 첫 번째 판결도 있었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됐군요?

◆ 김수민>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들의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에서 피고인 박 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2020년부터 5년간 피해자 11명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 16명의 허위 영상물을 합성 가공했는데요. 허위 영상물은 419개, 전송된 영상 수는 1745개에 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면서 '범행 기간이나 게시한 개수, 피해자와 관계나 피해자 수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8.28 jieunlee@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일단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이 문제는 사실은 질과 양 또 유통되는 속도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일단 이게 5년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5년 나오는데 이게 5년씩이나 나왔다'라고 '너무 중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범죄에서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피해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범죄는 사실 그 피해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 박재홍> 언젠가는 그 영상이 다시 유통될 수도 있고.

◆ 김웅>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서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머릿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하나를 늘 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하고 불안 증세를 보여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거고.

지금 우리도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것들 중에 지금 여가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장 저는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하고 일반적인 그런 성인물하고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인물에 대한 건 이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용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수용성의 문제에 대한 것이고, 이건 범죄예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이게 그렇게 죽을죄입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딸이나 당신 부인이나 당신 여동생이 이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절대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문제고.

국회에서 아무튼 이렇게 심각성을 깨닫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빨리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피해자들을 어찌 됐든 간에 피해자들을 구제를 하고 정서적으로나 아님 실제로 병원 치료 같은 게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남아 있는 거라도 없애는 그런 조치, 파일을 없애는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는 후속 작업까지 같이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러니까 위조화폐 같은 것에 중한 처벌을 하는 건 경제질서 자체의 기본을, 화폐라는 기본을 무너뜨리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애가 장난으로 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무한 복제이기 때문에 영구히 삭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아,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인생 망칠 수 있어'라는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위조화폐 같은 것도 사실은 컴퓨터나 컬러복사기로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건 했다가 큰일 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컴퓨터 또 AI가 발달돼서 정교해지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앞으로 좀 더 그럴 거예요.

◇ 박재홍> 더 쉬워지겠죠, 앞으로.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냥 아예 '이거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라는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과감하게 중한 처벌을 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재미로 그런 걸 못 하게 경각심을 세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정치권에서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일종 규모 이상의 포털, 플랫폼에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딥페이크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김장겸 의원이 발의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저장, 시청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 김한규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정도 법안이면 충분할까요? 아님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 김웅> 이제 국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뭐든 문제가 생기면 일단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고 강하게 처벌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엄하게 처벌한다라는 걸 해서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실 이런 걸 할 때 국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실제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한 정신적인 외상을 입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도 나와야지 허구한 날 처벌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7 sab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가해자 위주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 박성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몰카.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포했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가해자가 돼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영상을 삭제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잖아요.

◇ 박재홍> 디지털 장의사 뭐 이런 게.

◆ 박성태> 그렇죠. 디지털 장의사로 해서 구해 주겠다, 삭제해 주겠다 하고서는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유포시키는.

◇ 박재홍> 그래요?

◆ 박성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부 기관에서 사실은 이것들을 좀 더 책임지게 전문가들을 한다든지 어떤 피해자들이 여기에서 그냥 원 스톱으로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못 만드는지. 저는 약간 예산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한 말씀 더 해 주시면?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법안, 법안, 법안만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법안만능주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 김수민> 법안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고 그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당한지를 따져서 입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비슷한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것을 보지도 않겠고 만약에 누군가 하는 것을 본다면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언하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를 하게 되면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사회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만들 경우에도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서로 경고하고 보지 않는 그런 차원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 이름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김진우 씨라고 하네요. 국회 출석을 요구받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인데 고등학교 동문인가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9월 3일로 예정된 심우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1명,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참고인들 가운데 김건희 영부인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포함이 됐는데요. 김 씨는 가족회사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며 심우정 후보자와는 고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심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에 김 씨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 민주당에서는 김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고 참모회의에 참석한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성준 의원이 관련 제보를 받았다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몰아세우자 정 실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 거지만 김건희 여사의 오빠입니다. 김진우 씨가 이제 여야 합의로 출석을 하게 됐다는 건데.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둑이 무너진 것이다라는 말씀하는 분들 있더군요. 김웅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웅>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심우정 후보가 김진우하고 가깝고 그 사람 때문에 발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뉴스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저도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웅> 그건 턱도 없는 소리인 거고 심우정 후보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을 조금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은 쉬쉬해 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8.12 nowwego@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실명이 거론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김웅> 실명이 거론되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김진우라는 이름을 몰랐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분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과연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거. 그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 무능한 거고요. 소문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간신배입니다.

◇ 박재홍> 원래 이게 특별감찰관이 있어서 이런 거 경고하라고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 김웅> 민정수석이 됐든 아니면 없었으니까.

◇ 박재홍> 공직기강비서관이나.

◆ 김웅> 공직기강도 있고, 비서실장이 뭐 하는 겁니까? 총괄하는 사람인데 비서실장이 설마 자기, 제 귀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야기를 '나는 들은 바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박성태> 제가 보니까 다 들은 바가 있더라고요. 저도 관련돼서 물어보면 저는 지라시에 나오는 걸 믿지는 않아요.

◇ 박재홍> 정론을 늘 보도하시는 우리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꼭 그건 아닌데요. 쑥스럽습니다. (웃음)

◇ 박재홍>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 박성태> 지라시에 나오는 내용들을 믿지는 않지만 우연치 않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가끔 여권에 물어보고 용산에서 이런 걸 혹시 다 알고 있느냐. 소문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되게 드문 내용도 다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박재홍> 이를테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 박성태> 그걸 얘기하면 지라시 내용이어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 김웅> 위험할 수도 있어요.

◇ 박재홍> 위험해질 수가 있군요.

◆ 박성태> 그런데 앞서 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쉬쉬하던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거의 99% 확률로 이 쉬쉬하던 얘기를 용산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쉬쉬하던 얘기가 안 나오게끔 미리 했었어야죠. 그게 안 되고 결국은 청문회까지 참고인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특별감찰관도 없고, 있어 봐야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했지만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건 용산의 문제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출석은 하게 되는 건가요? 나오라고 하면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수민> 증인이 아니고.

◇ 박재홍> 참고인이기 때문에.

◆ 김수민> 출석 여부도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출석할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야당 의원들이 갖추고 질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또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여당이 반대하면 참고인으로 동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웅> 그러기도 하죠.

◇ 박재홍> 그렇죠?

◆ 김웅> 그리고 이거 참고인이라서 안 나와도 되는 거고. 저는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제 선전 포고한 거예요. 여사하고 오빠 그 문제를 이제부터 우리는 빵빵 터뜨리겠다.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긴장해야죠.

◆ 박성태> 예를 들어 이 오빠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이고 예전에 뭐 수사도 받았었잖아요. 양평 공흥지구 관련돼서.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이거는 계속해야죠, 본업이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를 가지고 누구와 상의를 했다 어떤 얘기를 했다, 국정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다. 이 자체는 그중에 몇 개는 팩트인데 이거 자체는 상당히, 대단히 부적절하죠.

◇ 박재홍> 그 팩트를 나중에 공개를 해 주시면.

◆ 박성태>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분과 상의를 하고 좀 의견을 나눴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주어는 없습니다. 일단 브리핑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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