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딥페이크 확산 강력 대응…현장에선 우려 목소리도

교육당국, 딥페이크 확산 강력 대응…현장에선 우려 목소리도

[뉴스리뷰]

[앵커]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나자 교육 당국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응책이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성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96건.

교육부가 집계한 것으로 교원은 10명이었고 초등학생이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이 78명이었습니다.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 모두 179건, 교육 당국은 명백한 범죄라며 고강도 처벌 수위를 예고했습니다.

<김도형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은 최대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피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지원은 물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전담 TF를 꾸려 대응하고 피해 상황을 매주 한 차례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단체 등 현장에서는 정부 대응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일선 학교가 실태 파악을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2시간 정도였다며 사태가 커지자 부랴부랴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매주 발표하기로 한 피해 집계 방식이 자칫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기백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저희가) 2시간 남짓 한 실태조사에도 (피해 교원이) 20건이 넘게 접수가 됐었거든요. 본인이 피해를 겪었음에도 관련된 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엄중 대처하고 10월까지 정부 합동으로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발표 속도전에만 집중하느라 세밀함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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