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이 북 다루도록 두는 게 어떨까” 트럼프, 재임 때 주한미군 철수 시사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이 27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록빌의 한 서점에 진열돼 있다. EPA연합뉴스

맥매스터 전 미 안보보좌관
회고록서 한반도 비화 공개
한·미 FTA 두고 “호러쇼”

2017 정상회담선 북핵 충돌
문 “방어용”·펜스 “공격용”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놔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전직 핵심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재임 기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언급에 미국 측이 반발하는 등 한·미 간 대북정책을 놓고 뚜렷한 인식차를 보인 사실도 공개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출간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한·미관계 및 북핵 대응 관련 비화를 공개했다.

책에는 2017년 11월 방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상공을 지나면서 한국이 기지 건설 비용을 100%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기지 건설 비용 108억달러 중 98억달러를 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둔 비용에 더해 이익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놔두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2017년 11월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고 “돈 낭비”라고도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도 “최악의 무역 합의” “호러쇼”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을 우려한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우리가 중국을 잡기 위해 동맹을 쏜다면 결국 중국이 이긴다”며 만류하려 시도했다고도 회고했다.

한·미 행정부가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증언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이후 회동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에게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이미 서울을 겨냥한 재래식 대포를 두고 있는데 김정은에게 왜 핵이 필요한가”라며 “우리는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동성명 작성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관한 표현과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포함을 원했으나, 백악관은 “김정은에게 비핵화가 최대 이익이라는 점을 납득하기 위해 제재 이행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 대립을 빚었다고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소극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도 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2017년 7월4일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아직 도발에 사용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당신이 ICBM이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ICBM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고 회고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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