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참여시키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법인이 대규모 임대 주택 20년 이상 임대하는 형태
일본·미국처럼 기업이 주도하도록 규제 최소화
[앵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 그러니까 리츠와 같은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 민간 사업자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와 같은 법인이 대규모 임대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공급의 주체는 리츠 등 민간 법인이 담당하고 100호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본과 미국처럼 임대주택시장을 기업이 주도하게끔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세분화했는데 자율형의 경우엔,
기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대 내부와 헬스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준다는 게 제도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대 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전세사기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사기 당할 우려도 없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도 누릴 수 있는 장점과 상당 부분 임대료를 내는 부담을 비교 형량해서 소비자가 판단할…]
연간 1만 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10만 가구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온승원
디자인: 우희석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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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 그러니까 리츠와 같은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 민간 사업자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와 같은 법인이 대규모 임대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