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稅부담 확 줄여 기업 동참 유도… 전세 대안 될까

정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목표
시장 외면 받았던 기업형 재추진
금융·세제혜택 등 지원 차등 적용
기업'미분양 해소' 등 일조 기대
임대료 상승 촉발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임대시장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 위주로 고착화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세제 혜택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기업들은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문턱도 넘어야한다.

28일 정부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로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등록임대가 144만가구, 비등록임대가 514만가구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공임대 역시 재고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022년 기준)을 웃도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 부지 확보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업 모델은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구분해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임대료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가 추진됐지만, 첫 임대료 책정에 규제가 없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임대 의무기간 8년간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해 공급에 소극적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뉴스테이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됐고, 임대료 규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와 맞물린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부재로 기업들의 참여 열기가 식으면서 외면받았다.

역대 정부의 기업형 임대 주택을 보강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20년 장기임대주택'인 셈이다. 시장에선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업형 임대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 수익과 임대주택은 현금흐름, 자금구조가 다른 만큼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장기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 전반에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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