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 대책…성수품 최대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 80%

28일 서울 한 전통시장이 시민으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높은 물가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최우선 대책은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이다. 명절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 조달과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요금을 깎아주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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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가격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목표”

2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이전 시기인 2021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주요 성수품 가격을 전년과 비교하면 5%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이 많이 올랐던 배추와 무는 비축 물량 1만2000t을 시장에 푼다. 평시 대비 2.2배, 지난해 추석보다는 9.1% 늘린 규모다. 사과와 배는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한다.

정부 할인 지원과 생산자‧마트 자체 할인으로 농산물은 최대 50%, 수산물은 60%까지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할인 한도도 일주일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할인 지원에 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마트에서는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영수증을 챙겨 현장 환급 행사장에서 환급받으면 된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선할인 구매해서 쓸 수도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서 써야 한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판매도 추진한다. 한우‧쌀‧전복‧갈치 등이 포함된 민생선물세트를 하나로마트‧수협마트‧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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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료·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8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이 추석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소비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뒷받침할 제도 개편안을 포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한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분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두 배 올린다는 의미다.

또 올 하반기에 한해 지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소득공제율 조정은 내년 소득신고 확정 전까지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는 명절(추석‧설)에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회사가 사원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산 재화에 대해 경조사는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까지 세액공제했는데, 명절에 대해서도 따로 1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소비 촉진은 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9월 14~18일 연휴 기간 국내선 항공 이용객에게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국내 선박 여객에게도 국가 운영 여객터미널 이용료(여객 운임의 10%)와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연휴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9월 15~18일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7만원 이상 숙박을 예약하면 3만원을 할인(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해주는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 할인을 제공할 전망이다. 근로자가 20만원,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씩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휴가 지원 사업 지원자를 5만명 추가 모집한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했던 청와대 야간 개장을 올 연휴 기간 재개한다. 연휴에 무료로 개방하는 미술관‧박물관은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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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

명절에 자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총 4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추석 전 2개월 동안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금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융자 재원도 100억원 추가 확충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주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넓힌다.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외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책도 내놓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의 소액 대출 햇살론 유스 올해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73억원 확대한다. 이후 겨울(올해 12월~내년 3월)에는 취약 가구의 가스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경감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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