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 민심 전달하는 게 여당 역할…의정갈등 한계치
- 尹의 판단 영역인데…韓, 물밑 작업 더 했어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용산, 밀어붙이면 의료계 항복 받아낼 수 있다는 기류
- 만찬 연기, 당정 파국…의료공백 장기화 되면 정권파멸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한동훈 나서면 尹 반감…尹 측근이 설득하게 만들어야
- 의료공백으로 사고나면 정권 레임덕 치명상 맞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2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씬 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장성철,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슈가 많아요. 원래 오늘 다른 거 할 계획이기는 했는데 의정 갈등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어제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 볼 건데 오늘의 씬 스틸러,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주요 장면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죠.
[녹취]
▷김태현 :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장면이었는데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 그리고 강득구 의원, 김문수 후보자와의 설전을 좀 보셨고 마지막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셨어요. 어제 있었던, 김성태 의원부터 인사청문회 장면 중에서 가장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발언은 어느 부분이에요?
▶김성태 :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 정서라는 것은 역사적 이런 기록이나 또 어떤 법적인 어떤 절차, 과정을 다 접어두고라도 국민 정서라는 것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내정자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 일제강점기 그때 대한민국, 조선은 없었다는 그걸 우리 입으로 꼭 그렇게 기정사실로 확인해 줘야 되는가. 자꾸 요 근래 손기정 선수가 입에 오르내리는데 손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1936년 8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하고 그 외신, 처음으로 그 수많은 국제무대에서 기자들에게도 나는 코리안이라고 그랬어요, 코리안. 코리안 손기정 그랬지 손기테이, 그러니까 일본말로 손기정, 손기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렇게 하고 그 마라톤 영웅은 들어오자마자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연행되고 그로부터 마라톤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는 썩 맞지 않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장 소장, 만약에 예전에 보좌관 하실 때 인사청문회를 해요. 의원이 장관이 돼가지고.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이슈니까. 그러면 이제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장성철 : 제가 안 하고 노동부에서 하죠.
▷김태현 : 그래요? 그래도 의원 출신이 장관이 되면 좀 같이 가잖아요.
▶장성철 : 다 넘겨서 안 와요, 잘.
▷김태현 :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장성철 전 보좌관에게 이 질문 나오면 뭐라고 답을 해야지 될까, 모범 답안. 준비하라고 하면 뭐라고 했겠어요?
▶장성철 :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괜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그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처음에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굳이 또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국민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평균적인 공감대나 인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라. 공직자는요. 자기 신념이나 고집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공직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6.25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럼 북한이 거기를 점유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북한이 점유당했던 곳에 주민들, 국민들은 북한이 국적이에요? 그럼 1,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다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막 했잖아. 그럼 그 나라들은 다 국적이 그러면 독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따져보고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을사늑약에 의한 강제 합병 자체를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한제국 국민들의 국적은 대한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자꾸 국민, 주권, 영토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온 것을 공직자라면 받아들여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박성태 : 예를 들어보면 명확합니다.
▷김태현 : 뭐요?
▶박성태 : 제가 좀 외딴집에 살고 있는데,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상한 깡패가 나타나서 우리 집을 뺏어요. 뺏어서 그냥 저한테는 청소시키고 밥 지으라고 그러고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외딴집이어서 남들이 몰라서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몰래 가서 동사무소에서 저를 협박해서 등기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놔요. 인감도장 뺏어가서 바꿔놓고 집에 있는 무슨 제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 예를 들어서 소파 이런 걸 갖다 팔아요. 그러면 그러다 경찰이 와서 두 달 뒤에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두 달간 이 집의 소유주는 이 깡패입니까?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김태현 : 을사늑약 자체가, 한일합방조약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무효다?
▶박성태 :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장성철 : 한일합방이라는 단어 써도 안 돼요.
▶박성태 : 이때 판 소파나 냉장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아니다. 이 깡패가 불법이지만 힘으로 등기를 쳐가지고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서 그때 판 거기 때문에 그건 걔 거였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국적이 우리가 일본이라고 한다면. 안 맞죠. 그때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김성태 : 일제강점기 36년은 수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도 마라톤 우승을 하고 가슴의 그 일장기를 가리려고 월계수로 앞에 딱 가린 거잖아요. 동아일보에서는 폐간까지 당하면서도 신문 기사에서 일장기를 들어낸 겁니다. 그런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답변에 무슨 그게 상식이라고 이런 건 맞지 않죠.
▶박성태 : 그걸 김문수 후보가 자꾸 당시 36년간이니까 사실 꽤 길잖아요. 일본이 우리 외교권도 가져가고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적이 우리 일본이었잖아, 그게 현실적이잖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을 것도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법 점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답이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국적이 일본이라면 그때 창씨개명을 안 한 사람들은 국가조치에 저항하는 불순세력이 돼버리잖아요. 여러 가지가 불법으로 현실적으로 일본이 점거하고 있었다. 그때 점유라는, 소유는 아니고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좀 보죠. 노동계 출신이잖아요. 의원님, 한국노총. 김문수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반노동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성태 : 대한민국 노동사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그러니까 강성 노동운동을 펼친 아주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김태현 : 80년대에.
▶김성태 : 김문수 전 노사정, 이번에 장관 내정자인데 이분이 대기업 정규직. 그러니까 금융이나 공공 이런 대기업 노조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노조의 어떤 정치적 힘만 가지고 협력 하청회사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그런 차별,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밥그릇만 더 챙기는 노동운동이다 해서 늘 비판의 목소리를 세게 낸 사람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분이 또 나름 철학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금 겨우 산재보험 혜택 주자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도 늘 중소기업 노조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노사관계에서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부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총수들하고 서로 싫은 소리도 하면서 그런 또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분은 항상 표현 자체가 너무 때로는 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래도 대한민국의 또 한때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분이죠.
▷김태현 : 장 소장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보좌관이었으면 장관 맡지 마세요라고 그랬을 거라고. 왜요?
▶장성철 : 논란이 되잖아요. 그동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살아왔던 삶이 폄하되고 상당히 비난받고 비판받고 공격받을 거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자는 정치 인생을 좀 정리해가는 단계가 되어야지 지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특히 고용노동환경의 노동권, 기본권들이 김문수 후보자가 예전에 노동운동했을 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냐,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도 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파업을 일삼는 폭력노조 그리고 생산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그런 노조 그리고 경영권에 간섭하려는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사람이거든요. 그것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쨌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해야 될 자리인데.
▷김태현 : 부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장성철 : 그렇죠. 그런데 노조는 자살특공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불법파업에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러면 노동자, 노조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노동부 장관 할 수가 있냐.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박성태 : 검찰총장을 시켰어야 되네.
▷김태현 : 그러니까 장 소장님은 그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파업이 잘못된 건데 그걸 막는 건 굳이 부처로 말하면 법무부가 할 일이고 고용노동부는 불법파업 막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부서다라는 거잖아요, 부처 자체의 목적이.
▶장성철 : 그렇죠.
▶김성태 : 그런 갈등, 그런 분쟁이 생기면 조정·타협해내는 그런 역할이죠.
▶장성철 : 그렇죠.
▷김태현 : 하긴 불법파업 수사는 검찰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이유, 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 이건 뭐가 있을까요?
▶박성태 : 제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영화 있잖아요.
▷김태현 : 질문지에 있잖아요.
▶박성태 : 있죠. 질문지에 있어서. 모르는 척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걸. 영화, 최민식 씨가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김태현 : 뭐요?
▶박성태 : 마동석도 나오고 하정우 나왔던. 내가 사장님하고 마, 네 서장님하고 마. 어제 사우나도 가고.
▷김태현 : <범죄와의 전쟁>?
▶박성태 : 부제가 뒤에 딱 있잖아요.
▷김태현 : 뭐요?
▶박성태 :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런데 저는 일관돼 있는 게 지금 주요 인사들이 다 이상한 분들 전성시대가 돼 있어요. 독립기념관장도 딱 그 자리에 제일 안 맞는 분을 독립기념관장 시키고.
▷김태현 : 일단 이상한 분들이라는 건 주관적인 가치 판단으로 정리하고.
▶박성태 : 제 주장이죠.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도 노동부 장관에 가장 걸맞지 않을 분이 왔고 방통위가 원래 한다면 다양성과 균형, 정치적 균형이 생명인데 극우 우파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제일 안 맞는 사람들로 최근 인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통칭으로 보면 이상한 분들 전성시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있을 수 있고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기관에 가서 앞서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걸로 예산이 돼 있고 국민에게 위임해 준 권력을 통해서 일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쁜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가 대부분 그렇게 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의정 갈등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냈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저항이 있어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일부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든다면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원안 고수,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국민의 우려를 경감할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안을 계속 내겠다. 중재한 고수, 이거예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양측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원안 고수, 한동훈 대표도 계속 중재안을 고수하겠다.
▶김성태 : 한동훈 당 대표 당선 이후에 당정관계 재정립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사실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신뢰 있는 그런 정당으로 비춰져야 되거든요. 때로는 민심에 대해서 가감 없는 목소리를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바로 집권당의 역할입니다.
▷김태현 : 그렇죠.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갈등, 의료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한계치, 임계점에 왔잖아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연 집에 급하게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국민들이 지금 다 태반이에요. 그런 측면이라면 집권당으로서 당연히 이런 민의를 가지고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그런 물꼬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도 역시 긴밀한 당정 간에 협의 내지는 채널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집권당 대표니까 가감 없이 그리고 이 의대 증원 문제를 갖다 뭔가 풀어야만이 그래도 추석 명절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겠다, 그런 초조함은 있겠지만 이걸 푸는 방식이 중요하죠.
▷김태현 : 그러면 중재안을 내고 풀고 싶은 의도와 의사는 높이 평가하나 이거를 물밑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물밑에서 얘기했다던데?
▶김성태 : 물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웬만큼. 집권당 당정관계라는 것은 그런 사전 물밑 작업 조율을 통해서 이걸 당에서 발표를 하고 집권당의 면모를 국민한테 보이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결국.
▷김태현 : 의원님 얘기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고 고위 당정 협의 다 끝나고 한덕수 총리한테 별도로 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조율해서 대통령에서 노 했으면 아예 오픈을 안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태 : 그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27일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노 해버렸죠.
▷김태현 : 어제.
▶김성태 : 또 한동훈 대표가 어제 간밤에 입장을 페이스북 통해서 냈죠. 이거는 그러면 제대로 된 당정 간에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에요. 안타깝죠, 이 부분은.
▶장성철 :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거의 파탄, 파국 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김태현 : 그래요?
▶장성철 : 그러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우리가 밀리지 않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항복이다.
▷김태현 : 누가? 의료계가?
▶장성철 : 그래서 30일, 내일이죠. 내일 말씀하실 의료 갈등, 의료 대란과 관련된 대책에 있어서 조금 더 확고한. 지금까지 원칙론적인 입장을 강화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태현 : 내일? 그럼 대통령실 입장은 더 밀어붙이면 의료계가 항복할 건데 왜 퇴로를 한동훈 대표가 열어주느냐 이거예요?
▶장성철 :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파국이 날 것 같은 게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30일날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어제부터 솔솔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보도가 나왔나 보죠?
▶장성철 :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당정이 다른 건 몰라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30일날 있을 예정인 만찬 회동까지 연기된다. 이렇게 되면 파국이에요, 파국.
▷김태현 : 파국.
▶박성태 : 윤한 갈등의 일종의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태 :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권한이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려고 하면 공천 문제나 과거부터, 비대위원장 때부터 당무 개입인데요 이랬잖아요. 지금 윤 정부에서 보는 건 대표가 알기로 그거는 당 일이나 알아서 하세요. 이건 국정입니다. 국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눈에 띄는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중의 얘기가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가 정하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김태현 : 원래 정부 정책이잖아요.
▶박성태 : 그렇죠. 당은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것을 정부가 정책을 정했는데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서로 간의 비호감, 갈등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제가 한동훈 대표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 대통령과 잘 지내자니 대통령이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못할 거고 그러면 대선주자로서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안 좋고. 그렇다고 바른 말을 해서 하자니 대통령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해도 의료 문제는 정책 문제거든요, 민생에 관련된 거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것까지 밀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김태현 : 그런데 장 소장,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본인이 최측근 참모라면 대표를 위해 뭘 조언하겠느냐 그랬더니 의료 갈등 이거 하나만 푸시라. 그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겠다는 거거든요.
▶장성철 : 그런데 거기 전제조건이 있죠.
▷김태현 : 뭐요?
▶장성철 :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을 설득해서 한 대표, 당신이 중재자가 돼서 이 의료 대란, 의료 갈등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 당신 얘기를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소. 이런 신뢰에 기반한 민생 행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좀 불쑥불쑥 지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럼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지르면 안 됐다?
▶김성태 : 지난 주말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정 협의를 했잖아요. 거기 한덕수 총리적인 차원에서 이 의대 증원 문제에 변곡점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총리의 결정으로 될 지금 사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대통령하고 좀 더 긴밀하게 세밀하게 서로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점을 찾아가지고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을 통하고 또 내지는 정부를 통해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실하고 한 번 상의도 없이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이 얘기는요. 광고 듣고 3부에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정 갈등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장 타짜부터.
▶장성철 : 대통령하고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가지면서 대통령께 이 의료 갈등, 의료 대란과 관련된 전적인 전권을 받아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김태현 :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안 하는데 저항 있을 의료 개혁 완수.
▶장성철 : 한동훈은 할 수 있다. 현명하게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왜? 2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설득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63%의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장성철 : 그냥 무조건 차별화하고 대통령 갈 길 가세요. 나는 내 갈 길 갈게요. 이러면 여권은 완전 파국이에요, 파탄이에요. 이거는 여권 자체가 붕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우려스럽게 보는 건 한동훈 대표의 저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태현 : 그 주장 자체는 중재안 해가지고 푸는 게 맞다?
▶장성철 : 맞죠. 맞는데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과 형식이 약간은 좀 한동훈 대표도 너무 고집스러운 면을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주변 참모들한테 나 내 갈 길 갈 거야, 이런 의지를 측근들에게 자주 지금 얘기한대요.
▷김태현 : 누가 그래요?
▶장성철 : 주위의 측근들이.
▷김태현 : 그래요?
▶장성철 :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인지?
▷김태현 :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확인한 겁니까?
▶장성철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한동훈 대표도 고집과 신념이 대단히 센 분인데 본인이 당 대표잖아요. 여권의 주요한 축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어, 설득을 해야지.
▷김태현 :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 주장, 말은 맞다.
▶장성철 : 맞아요.
▷김태현 : 다만 대통령을 일단 먼저 설득을 시켜라, 이거거든요.
▶장성철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을 설득이 안 되겠다고 어제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잖아요.
▶장성철 : 그래도 설득해야죠. 대통령님, 이러면 정말 국민들 죽어납니다.
▷김태현 : 정확한 워딩이 뭐였지? 불법, 불법 파업에... 불법에 눈 감으면 국가가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여기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님을 자인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성철 : 전공의들이나 전임의들 지금 다 사표 내가지고 다 퇴직을 했는데 불법이 어디 있어요. 사표 안 낸 상황에서 안 나오면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인식을 바꾸도록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설득을 해야 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 올리니까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응급실 상황 우리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현장을 가보시도록 설득도 하고 진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설득을 해야죠.
▷김태현 : 설득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 해야죠.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하면 이거는 당 대표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거예요.
▶박성태 :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설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김태현 : 설득하면 안 된다?
▶박성태 : 한동훈 대표가 나서는 순간.
▶장성철 : 지금 여권이 붕괴되도록 이간질시키는 거야.
▶박성태 : 한동훈 대표가 나서면 더 안 돼요. 대통령은 내가 누구 좋으라고 굳이.
▷김태현 : 더 설득 안 될 거다?
▶박성태 : 그렇죠.
▷김태현 : 그럼 이재명 대표가 나서면 들어요?
▶박성태 :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비서관들이나 이분들 있죠. 대통령이 주로 보시는 유튜브.
▷김태현 : 대통령실 관계자? 핵심 관계자 말고 그냥 관계자?
▶박성태 :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이미 윤한 갈등을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윤한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분한테 해소, 설득하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장성철 : 안 된다니까, 그게.
▶박성태 :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낮아요. 가능성은 낮지만 그게 오히려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김성태 : 당정관계의 일면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 또 돼버린 거죠. 이번에도 또 이걸 정치적으로 민주당 정치 공세로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잖습니까.
▷김태현 : 그렇죠, 이건.
▶김성태 : 그러니까 한동훈 당 대표의 중재안은 언론을 통해서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4대 개혁 중에 핵심인 의료 개혁의 한 축이에요. 이걸 이제 결국은 전진을 해야 되느냐 또 안 그러면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이 대목에서 집권당 당 대표가 이걸 언론을 통해서, 기정사실화를 통해서 또 용산과 대통령 정부와 각을 세우는 어떤 그런 일면으로 저희 진영,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만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회동이 어려워진다면 아마 29, 30. 그러니까 내일모레 영종도에서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어요. 그때 아마 대통령이 참석, 과거에는 했는데 참석하셔서 한동훈 대표와 별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라도 한 30분, 1시간이라도 서로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 해법을 찾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를 보여야 되는 거지 이걸 척 세우고 또 갈 데까지 가는 모습은 정말 집권당이 위태로워집니다.
▶장성철 :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권한과 힘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그걸 설득하지 않고서는 밀어붙이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결정권이 없잖아요. 중재자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의대 정원 10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결정을 해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만나가지고 그걸 합의했다고 봐요.
▷김태현 : 그거를 지금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성철 : 아니,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용산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박성태 :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설득하려고 했다면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그래도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 밖으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과 입장을 반대,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설득을 하려는 태도는 아니죠.
▷김태현 :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더. 더 충격이 강해진다?
▶박성태 : 정말 안타깝게도 폭발이 이건 클 것 같고.
▷김태현 : 당정 갈등이요?
▶박성태 : 그것보다 당정 갈등이 클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의료 대란 문제를 윤 정부가 못 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우기고 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물론 격노? 그까짓 것, 여러 가지 나쁜 태도들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요한 개념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 댓글 문제 문재인 정부 때도 본인이 아마 주변에서 설득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소신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소신이라는 건 본인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의대 증원 늘려. 오케이. 그럼 2000명씩. 아주 단순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비판을 하면 이거는 나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 지금은 욕해도 나중에는 내 업적으로 국민들이 나중에 의대 증원이 늘어서 좋아할 거야. 그냥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 소장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의대생들이 항복할 거야라고 해서 풀리면 그러면 대통령이 좋고 잘되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계속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장성철 : 정권의 파멸이죠, 이거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질 거고 지지율이 폭락할 겁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순간 또 정권은 레임덕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갈등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럴 때 당정이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당정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걸 또 척지는 모습으로 이게 문제해결이 되니까.
▶박성태 : 아주 짧게 가능할까요? 대통령은 어쨌든 부작용이 있어도 밀고 나가야 증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작용이 지금 너무 커요. 왜냐하면 너무 무식하게. 무식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너무 무턱대고 밀고 가서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년 그냥 버티고 해서 2년 의료 대란, 공백이 있었어도 증원은 어차피 늘었다. 그 중간에 벌써 응급실 뺑뺑이 하다 몇 명이 숨을 거뒀어요. 그 중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목숨을 거둘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장성철 : 부작용이 아니라 치명상이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성태 전 의원, 박성태 실장,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장성철 : 감사합니다.
▶김성태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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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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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2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씬 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장성철, 박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슈가 많아요. 원래 오늘 다른 거 할 계획이기는 했는데 의정 갈등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어제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 볼 건데 오늘의 씬 스틸러,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주요 장면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죠.
[녹취]
▷김태현 :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장면이었는데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 그리고 강득구 의원, 김문수 후보자와의 설전을 좀 보셨고 마지막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셨어요. 어제 있었던, 김성태 의원부터 인사청문회 장면 중에서 가장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발언은 어느 부분이에요?
▶김성태 :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 정서라는 것은 역사적 이런 기록이나 또 어떤 법적인 어떤 절차, 과정을 다 접어두고라도 국민 정서라는 것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내정자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 일제강점기 그때 대한민국, 조선은 없었다는 그걸 우리 입으로 꼭 그렇게 기정사실로 확인해 줘야 되는가. 자꾸 요 근래 손기정 선수가 입에 오르내리는데 손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1936년 8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하고 그 외신, 처음으로 그 수많은 국제무대에서 기자들에게도 나는 코리안이라고 그랬어요, 코리안. 코리안 손기정 그랬지 손기테이, 그러니까 일본말로 손기정, 손기테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렇게 하고 그 마라톤 영웅은 들어오자마자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연행되고 그로부터 마라톤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는 썩 맞지 않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장 소장, 만약에 예전에 보좌관 하실 때 인사청문회를 해요. 의원이 장관이 돼가지고.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이슈니까. 그러면 이제 답변 자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장성철 : 제가 안 하고 노동부에서 하죠.
▷김태현 : 그래요? 그래도 의원 출신이 장관이 되면 좀 같이 가잖아요.
▶장성철 : 다 넘겨서 안 와요, 잘.
▷김태현 :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장성철 전 보좌관에게 이 질문 나오면 뭐라고 답을 해야지 될까, 모범 답안. 준비하라고 하면 뭐라고 했겠어요?
▶장성철 :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괜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그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처음에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굳이 또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국민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평균적인 공감대나 인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라. 공직자는요. 자기 신념이나 고집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공직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6.25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럼 북한이 거기를 점유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북한이 점유당했던 곳에 주민들, 국민들은 북한이 국적이에요? 그럼 1,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다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막 했잖아. 그럼 그 나라들은 다 국적이 그러면 독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실과 가치를 따져보고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을사늑약에 의한 강제 합병 자체를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한제국 국민들의 국적은 대한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자꾸 국민, 주권, 영토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온 것을 공직자라면 받아들여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박성태 : 예를 들어보면 명확합니다.
▷김태현 : 뭐요?
▶박성태 : 제가 좀 외딴집에 살고 있는데,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상한 깡패가 나타나서 우리 집을 뺏어요. 뺏어서 그냥 저한테는 청소시키고 밥 지으라고 그러고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외딴집이어서 남들이 몰라서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몰래 가서 동사무소에서 저를 협박해서 등기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놔요. 인감도장 뺏어가서 바꿔놓고 집에 있는 무슨 제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 예를 들어서 소파 이런 걸 갖다 팔아요. 그러면 그러다 경찰이 와서 두 달 뒤에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두 달간 이 집의 소유주는 이 깡패입니까?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김태현 : 을사늑약 자체가, 한일합방조약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무효다?
▶박성태 :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장성철 : 한일합방이라는 단어 써도 안 돼요.
▶박성태 : 이때 판 소파나 냉장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아니다. 이 깡패가 불법이지만 힘으로 등기를 쳐가지고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서 그때 판 거기 때문에 그건 걔 거였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국적이 우리가 일본이라고 한다면. 안 맞죠. 그때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김성태 : 일제강점기 36년은 수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도 마라톤 우승을 하고 가슴의 그 일장기를 가리려고 월계수로 앞에 딱 가린 거잖아요. 동아일보에서는 폐간까지 당하면서도 신문 기사에서 일장기를 들어낸 겁니다. 그런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답변에 무슨 그게 상식이라고 이런 건 맞지 않죠.
▶박성태 : 그걸 김문수 후보가 자꾸 당시 36년간이니까 사실 꽤 길잖아요. 일본이 우리 외교권도 가져가고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적이 우리 일본이었잖아, 그게 현실적이잖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을 것도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법 점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답이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국적이 일본이라면 그때 창씨개명을 안 한 사람들은 국가조치에 저항하는 불순세력이 돼버리잖아요. 여러 가지가 불법으로 현실적으로 일본이 점거하고 있었다. 그때 점유라는, 소유는 아니고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좀 보죠. 노동계 출신이잖아요. 의원님, 한국노총. 김문수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반노동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성태 : 대한민국 노동사에서 상당히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그러니까 강성 노동운동을 펼친 아주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김태현 : 80년대에.
▶김성태 : 김문수 전 노사정, 이번에 장관 내정자인데 이분이 대기업 정규직. 그러니까 금융이나 공공 이런 대기업 노조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노조의 어떤 정치적 힘만 가지고 협력 하청회사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그런 차별,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밥그릇만 더 챙기는 노동운동이다 해서 늘 비판의 목소리를 세게 낸 사람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분이 또 나름 철학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금 겨우 산재보험 혜택 주자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도 늘 중소기업 노조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노사관계에서 원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부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총수들하고 서로 싫은 소리도 하면서 그런 또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분은 항상 표현 자체가 너무 때로는 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래도 대한민국의 또 한때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분이죠.
▷김태현 : 장 소장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보좌관이었으면 장관 맡지 마세요라고 그랬을 거라고. 왜요?
▶장성철 : 논란이 되잖아요. 그동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살아왔던 삶이 폄하되고 상당히 비난받고 비판받고 공격받을 거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자는 정치 인생을 좀 정리해가는 단계가 되어야지 지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특히 고용노동환경의 노동권, 기본권들이 김문수 후보자가 예전에 노동운동했을 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냐,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도 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파업을 일삼는 폭력노조 그리고 생산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그런 노조 그리고 경영권에 간섭하려는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사람이거든요. 그것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쨌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해야 될 자리인데.
▷김태현 : 부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장성철 : 그렇죠. 그런데 노조는 자살특공대,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불법파업에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러면 노동자, 노조에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노동부 장관 할 수가 있냐.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박성태 : 검찰총장을 시켰어야 되네.
▷김태현 : 그러니까 장 소장님은 그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파업이 잘못된 건데 그걸 막는 건 굳이 부처로 말하면 법무부가 할 일이고 고용노동부는 불법파업 막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부서다라는 거잖아요, 부처 자체의 목적이.
▶장성철 : 그렇죠.
▶김성태 : 그런 갈등, 그런 분쟁이 생기면 조정·타협해내는 그런 역할이죠.
▶장성철 : 그렇죠.
▷김태현 : 하긴 불법파업 수사는 검찰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이유, 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 이건 뭐가 있을까요?
▶박성태 : 제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영화 있잖아요.
▷김태현 : 질문지에 있잖아요.
▶박성태 : 있죠. 질문지에 있어서. 모르는 척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걸. 영화, 최민식 씨가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김태현 : 뭐요?
▶박성태 : 마동석도 나오고 하정우 나왔던. 내가 사장님하고 마, 네 서장님하고 마. 어제 사우나도 가고.
▷김태현 : <범죄와의 전쟁>?
▶박성태 : 부제가 뒤에 딱 있잖아요.
▷김태현 : 뭐요?
▶박성태 :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런데 저는 일관돼 있는 게 지금 주요 인사들이 다 이상한 분들 전성시대가 돼 있어요. 독립기념관장도 딱 그 자리에 제일 안 맞는 분을 독립기념관장 시키고.
▷김태현 : 일단 이상한 분들이라는 건 주관적인 가치 판단으로 정리하고.
▶박성태 : 제 주장이죠.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도 노동부 장관에 가장 걸맞지 않을 분이 왔고 방통위가 원래 한다면 다양성과 균형, 정치적 균형이 생명인데 극우 우파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제일 안 맞는 사람들로 최근 인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통칭으로 보면 이상한 분들 전성시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있을 수 있고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기관에 가서 앞서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걸로 예산이 돼 있고 국민에게 위임해 준 권력을 통해서 일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쁜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가 대부분 그렇게 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의정 갈등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냈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부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저항이 있어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일부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든다면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원안 고수,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국민의 우려를 경감할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안을 계속 내겠다. 중재한 고수, 이거예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양측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원안 고수, 한동훈 대표도 계속 중재안을 고수하겠다.
▶김성태 : 한동훈 당 대표 당선 이후에 당정관계 재정립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사실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신뢰 있는 그런 정당으로 비춰져야 되거든요. 때로는 민심에 대해서 가감 없는 목소리를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바로 집권당의 역할입니다.
▷김태현 : 그렇죠.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갈등, 의료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한계치, 임계점에 왔잖아요.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연 집에 급하게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국민들이 지금 다 태반이에요. 그런 측면이라면 집권당으로서 당연히 이런 민의를 가지고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그런 물꼬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도 역시 긴밀한 당정 간에 협의 내지는 채널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집권당 대표니까 가감 없이 그리고 이 의대 증원 문제를 갖다 뭔가 풀어야만이 그래도 추석 명절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겠다, 그런 초조함은 있겠지만 이걸 푸는 방식이 중요하죠.
▷김태현 : 그러면 중재안을 내고 풀고 싶은 의도와 의사는 높이 평가하나 이거를 물밑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물밑에서 얘기했다던데?
▶김성태 : 물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웬만큼. 집권당 당정관계라는 것은 그런 사전 물밑 작업 조율을 통해서 이걸 당에서 발표를 하고 집권당의 면모를 국민한테 보이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결국.
▷김태현 : 의원님 얘기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고 고위 당정 협의 다 끝나고 한덕수 총리한테 별도로 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조율해서 대통령에서 노 했으면 아예 오픈을 안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태 : 그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27일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노 해버렸죠.
▷김태현 : 어제.
▶김성태 : 또 한동훈 대표가 어제 간밤에 입장을 페이스북 통해서 냈죠. 이거는 그러면 제대로 된 당정 간에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에요. 안타깝죠, 이 부분은.
▶장성철 :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거의 파탄, 파국 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김태현 : 그래요?
▶장성철 : 그러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우리가 밀리지 않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항복이다.
▷김태현 : 누가? 의료계가?
▶장성철 : 그래서 30일, 내일이죠. 내일 말씀하실 의료 갈등, 의료 대란과 관련된 대책에 있어서 조금 더 확고한. 지금까지 원칙론적인 입장을 강화할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태현 : 내일? 그럼 대통령실 입장은 더 밀어붙이면 의료계가 항복할 건데 왜 퇴로를 한동훈 대표가 열어주느냐 이거예요?
▶장성철 :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파국이 날 것 같은 게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30일날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어제부터 솔솔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보도가 나왔나 보죠?
▶장성철 :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당정이 다른 건 몰라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30일날 있을 예정인 만찬 회동까지 연기된다. 이렇게 되면 파국이에요, 파국.
▷김태현 : 파국.
▶박성태 : 윤한 갈등의 일종의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태 :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권한이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려고 하면 공천 문제나 과거부터, 비대위원장 때부터 당무 개입인데요 이랬잖아요. 지금 윤 정부에서 보는 건 대표가 알기로 그거는 당 일이나 알아서 하세요. 이건 국정입니다. 국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눈에 띄는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얘기,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중의 얘기가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가 정하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김태현 : 원래 정부 정책이잖아요.
▶박성태 : 그렇죠. 당은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것을 정부가 정책을 정했는데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서로 간의 비호감, 갈등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제가 한동훈 대표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 대통령과 잘 지내자니 대통령이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못할 거고 그러면 대선주자로서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안 좋고. 그렇다고 바른 말을 해서 하자니 대통령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해도 의료 문제는 정책 문제거든요, 민생에 관련된 거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것까지 밀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김태현 : 그런데 장 소장,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본인이 최측근 참모라면 대표를 위해 뭘 조언하겠느냐 그랬더니 의료 갈등 이거 하나만 푸시라. 그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겠다는 거거든요.
▶장성철 : 그런데 거기 전제조건이 있죠.
▷김태현 : 뭐요?
▶장성철 :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을 설득해서 한 대표, 당신이 중재자가 돼서 이 의료 대란, 의료 갈등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 당신 얘기를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소. 이런 신뢰에 기반한 민생 행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좀 불쑥불쑥 지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럼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지르면 안 됐다?
▶김성태 : 지난 주말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정 협의를 했잖아요. 거기 한덕수 총리적인 차원에서 이 의대 증원 문제에 변곡점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총리의 결정으로 될 지금 사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대통령하고 좀 더 긴밀하게 세밀하게 서로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점을 찾아가지고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실장을 통하고 또 내지는 정부를 통해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실하고 한 번 상의도 없이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이 얘기는요. 광고 듣고 3부에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정 갈등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장 타짜부터.
▶장성철 : 대통령하고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가지면서 대통령께 이 의료 갈등, 의료 대란과 관련된 전적인 전권을 받아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김태현 :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안 하는데 저항 있을 의료 개혁 완수.
▶장성철 : 한동훈은 할 수 있다. 현명하게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다.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 왜? 2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설득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63%의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장성철 : 그냥 무조건 차별화하고 대통령 갈 길 가세요. 나는 내 갈 길 갈게요. 이러면 여권은 완전 파국이에요, 파탄이에요. 이거는 여권 자체가 붕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우려스럽게 보는 건 한동훈 대표의 저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태현 : 그 주장 자체는 중재안 해가지고 푸는 게 맞다?
▶장성철 : 맞죠. 맞는데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과 형식이 약간은 좀 한동훈 대표도 너무 고집스러운 면을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주변 참모들한테 나 내 갈 길 갈 거야, 이런 의지를 측근들에게 자주 지금 얘기한대요.
▷김태현 : 누가 그래요?
▶장성철 : 주위의 측근들이.
▷김태현 : 그래요?
▶장성철 :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인지?
▷김태현 :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확인한 겁니까?
▶장성철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한동훈 대표도 고집과 신념이 대단히 센 분인데 본인이 당 대표잖아요. 여권의 주요한 축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어, 설득을 해야지.
▷김태현 :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 주장, 말은 맞다.
▶장성철 : 맞아요.
▷김태현 : 다만 대통령을 일단 먼저 설득을 시켜라, 이거거든요.
▶장성철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을 설득이 안 되겠다고 어제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잖아요.
▶장성철 : 그래도 설득해야죠. 대통령님, 이러면 정말 국민들 죽어납니다.
▷김태현 : 정확한 워딩이 뭐였지? 불법, 불법 파업에... 불법에 눈 감으면 국가가 아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여기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님을 자인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성철 : 전공의들이나 전임의들 지금 다 사표 내가지고 다 퇴직을 했는데 불법이 어디 있어요. 사표 안 낸 상황에서 안 나오면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인식을 바꾸도록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설득을 해야 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 올리니까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응급실 상황 우리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현장을 가보시도록 설득도 하고 진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설득을 해야죠.
▷김태현 : 설득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 해야죠.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하면 이거는 당 대표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거예요.
▶박성태 :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설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김태현 : 설득하면 안 된다?
▶박성태 : 한동훈 대표가 나서는 순간.
▶장성철 : 지금 여권이 붕괴되도록 이간질시키는 거야.
▶박성태 : 한동훈 대표가 나서면 더 안 돼요. 대통령은 내가 누구 좋으라고 굳이.
▷김태현 : 더 설득 안 될 거다?
▶박성태 : 그렇죠.
▷김태현 : 그럼 이재명 대표가 나서면 들어요?
▶박성태 :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비서관들이나 이분들 있죠. 대통령이 주로 보시는 유튜브.
▷김태현 : 대통령실 관계자? 핵심 관계자 말고 그냥 관계자?
▶박성태 :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이미 윤한 갈등을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윤한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분한테 해소, 설득하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장성철 : 안 된다니까, 그게.
▶박성태 :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낮아요. 가능성은 낮지만 그게 오히려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김성태 : 당정관계의 일면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 또 돼버린 거죠. 이번에도 또 이걸 정치적으로 민주당 정치 공세로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잖습니까.
▷김태현 : 그렇죠, 이건.
▶김성태 : 그러니까 한동훈 당 대표의 중재안은 언론을 통해서 기정사실화되기 전에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4대 개혁 중에 핵심인 의료 개혁의 한 축이에요. 이걸 이제 결국은 전진을 해야 되느냐 또 안 그러면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이 대목에서 집권당 당 대표가 이걸 언론을 통해서, 기정사실화를 통해서 또 용산과 대통령 정부와 각을 세우는 어떤 그런 일면으로 저희 진영,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날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만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회동이 어려워진다면 아마 29, 30. 그러니까 내일모레 영종도에서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어요. 그때 아마 대통령이 참석, 과거에는 했는데 참석하셔서 한동훈 대표와 별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라도 한 30분, 1시간이라도 서로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 해법을 찾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를 보여야 되는 거지 이걸 척 세우고 또 갈 데까지 가는 모습은 정말 집권당이 위태로워집니다.
▶장성철 :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권한과 힘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그걸 설득하지 않고서는 밀어붙이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결정권이 없잖아요. 중재자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의대 정원 10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결정을 해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만나가지고 그걸 합의했다고 봐요.
▷김태현 : 그거를 지금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성철 : 아니,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용산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박성태 :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설득하려고 했다면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그래도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 밖으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과 입장을 반대,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설득을 하려는 태도는 아니죠.
▷김태현 :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더. 더 충격이 강해진다?
▶박성태 : 정말 안타깝게도 폭발이 이건 클 것 같고.
▷김태현 : 당정 갈등이요?
▶박성태 : 그것보다 당정 갈등이 클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의료 대란 문제를 윤 정부가 못 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우기고 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물론 격노? 그까짓 것, 여러 가지 나쁜 태도들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요한 개념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 댓글 문제 문재인 정부 때도 본인이 아마 주변에서 설득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소신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소신이라는 건 본인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진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의대 증원 늘려. 오케이. 그럼 2000명씩. 아주 단순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비판을 하면 이거는 나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 지금은 욕해도 나중에는 내 업적으로 국민들이 나중에 의대 증원이 늘어서 좋아할 거야. 그냥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 소장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의대생들이 항복할 거야라고 해서 풀리면 그러면 대통령이 좋고 잘되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계속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장성철 : 정권의 파멸이죠, 이거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질 거고 지지율이 폭락할 겁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순간 또 정권은 레임덕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갈등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럴 때 당정이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당정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걸 또 척지는 모습으로 이게 문제해결이 되니까.
▶박성태 : 아주 짧게 가능할까요? 대통령은 어쨌든 부작용이 있어도 밀고 나가야 증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작용이 지금 너무 커요. 왜냐하면 너무 무식하게. 무식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너무 무턱대고 밀고 가서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년 그냥 버티고 해서 2년 의료 대란, 공백이 있었어도 증원은 어차피 늘었다. 그 중간에 벌써 응급실 뺑뺑이 하다 몇 명이 숨을 거뒀어요. 그 중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목숨을 거둘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장성철 : 부작용이 아니라 치명상이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성태 전 의원, 박성태 실장,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장성철 : 감사합니다.
▶김성태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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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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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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