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D-1' 국정브리핑 준비 매진…'4+1 개혁' 청사진 제시

국민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저출생 과제 구상 밝힐 듯

당정갈등·김건희 여사·뉴라이트 인선 등 현안 입장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공식일정을 비우고 국정 브리핑 준비에 매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하루 앞둔 이날 집무실에서 수석들, 참모들과 함께 국정 브리핑 원고를 독회하고 문구를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국정 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 청사진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이 각별히 공을 들이며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에선 국민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과 관련한 정부 구상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임기 중반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새로 발표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꿔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확대 방안, 기초연금액 상향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교과서 추진 현황과, 노동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는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촉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3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엔 기자들의 질문을 별도로 받지 았지만, 이번에는 국정 브리핑 직후 70~80분 가량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놓고 당정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각종 정국 현안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도 예상돼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려면 의료·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병원이 없으면 누가 지방에서 살려고 하겠나"며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료 인력 확충을, 의료 개혁의 첫 번째 과제이자 기본 토대로 본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외에 당정 갈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사망, 뉴라이트 인선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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