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서 빚 400조 늘었다”…野 “부자감세·미래 포기 예산안”

국회 심의 난항 예고

尹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
野 “국회서 책임지고 수정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올해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벌였던 ‘예산전쟁’의 판이 올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선별복지’를 통해 약자에게 집중적인 복지혜택을 줘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당장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27일부터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국가재정 운용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만에 1076조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기업 밸류업, 규제완화는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 확대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선별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 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발표 직후부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을)수정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이 반영된 점을 가리켜 “부자감세”라고 반발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난관리 예산 2661억원 삭감, 공공주택 예산 3조2000억원 삭감, R&D 예산 4000억 증액 등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내고 “재정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한 인건비만 1000억원을 돌파해놓고 무슨 허리띠 운운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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