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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부역자"…병원 복귀 의사 명단공개한 전공의,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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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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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에 복귀해 일하는 의사를 "부역자"라고 비난하며 신상이 담긴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직 전공의 A씨를 오늘(27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스태프 등에 복귀 전공의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출신 학교 등을 적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피해자 신고와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해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를 특정했습니다.

메디스태프 등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이후 사직하지 않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의 출신 학교와 이름, 학번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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