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78조원…"2028년까지 GDP 3% 이내로 관리"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28년엔 50.5%를 기록하게 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지출 필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 GDP 대비 적자 비중을 재정준칙에 준해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옥 기자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77조7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91조6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GDP 대비 적자 비중은 2.9%로 예상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은 내년 677조4000억원인 재정지출이 올해 대비 3.2%(20조8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 재정수입이 올해 612조2000억원에서 내년 651조8000억원으로 6.5%(39조6000억원)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4.1%(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20조원대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기업 실적 호조로 올해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히고, 부가가치세 세수도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6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도 좋아져서 내년엔 (세수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다만 적자 폭이 줄어들 뿐, 적자 흐름은 이어지는 만큼 나랏빚은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1195조8000억원(GDP 대비 47.4%)에서 내년 1277조원(GDP 대비 48.3%)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엔 국가채무 규모가 1512조원까지 커지고, GDP 대비 비중도 50.5%를 기록하면서 50%선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연금과 의료 지원 등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1% 수준으로 계획한 반면,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7%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계층·지역·세대별 격차, 잠재 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축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한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4.6%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8년엔 72조2000억원까지 줄인다. GDP 대비 적자 비중도 올해 3.6%에서 내년 2.9%,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2%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가까스로 지키는게 된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 세계잉여금 전부를 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법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재정준칙상 3% 기준을 준수해 정부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동안 쌓인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 훌쩍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이에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70조원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긴축 재정이라 보기 어렵다. 국세 수입 증가 전망도 다소 낙관적”이라며 “그럼에도 GDP 대비 적자 비중이 2%대로 유지되는 것은 올해 국민계정통계 기준연도를 변경하면서 나타난 ‘숫자 매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무지출을 덜어내고 통폐합하는 재정 개혁을 통해 적자 규모를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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