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12대 핵심 R&D에 30조원 투자

"범부처 5개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의결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예산 3.4조원…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점으로 12대 연구개발(R&D) 분야에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자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이 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3조 4000억 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계획은 범부처 차원서 전략기술 육성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5개년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참여했다.

구체적으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이차전지, K-도심항공교통(UAM) 등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누적 3조 원가량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 보안 등 기존 부족했던 R&D를 보완하는 신규 사업도 진행된다.

중소벤처 R&D 역시 신규 과제 50% 이상을 전략기술 관련으로 한다. 고난도 기술 창업·스케일업에 필요한 민관협력, 모태펀드 등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기술 기업에 필요한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을 확대한다. 관련 세제 혜택, 특허확보 지속 지원, 선제적 규제혁신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특화 연구소·교육기관, 지역 기술혁신 허브 등 전략기술 임무 거점을 발굴하는 한편 이들 실증을 지원한다. 연구 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기업연구소 고도화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특성화 대학원, 재직자 역량 강화 등 인재 기반도 다진다. 분야별 인력지도, 채용공고 기반 직무분석, 연구자 정보-고용 데이터베이스(DB) 연계 등 데이터 기반으로 인재 정책을 고도화한다. 글로벌 인력 유치 및 국내 인재 이탈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대외적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가치 공유국과 연구 규범·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핵심 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또 한국 주도로 관련 의제·규범도 확산한다.

이 밖에도 국가별 기술 우위, 중점기술 단위 협력 유형,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파악한다. 이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 후 글로벌 협업 R&D를 선별 지원한다.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성과관리 체계도 확립한다. 특히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 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과기자문회의서는 이 밖에도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국가R&D 행정제도 개선,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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