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속 빈 강정"

"이유 없이 삭감된 R&D 계속 과제 원상복원"

국가 총지출의 5% 이상 'R&D' 배정 필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이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곧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데 기대보다 우려만 앞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R&D 예산 역대 최대라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 속에 담긴 내용은 ‘속 빈 강정’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14개 세부사업에서 중단 과제가 발생했고 1만 1958개 과제가 협약을 변경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과제들은 협약서상 연구비가 3조 9000여억원이었으나 정작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2조 7000여억원, 29.2% 수준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라며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연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연구현장 긴급 수혈을 위한 R&D 추가경정예산‘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연구비가 줄어 해외로 떠나겠다고 한다. 해외 대학의 교수직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신진 연구자는 연구비가 없다고 하고, 청년 연구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도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택한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잘못된 R&D 예산 복원으로는 무너져 내린 과학기술계를 복원할 수 없다”며 “R&D 정책 기조 자체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R&D 추경을 통해 과학기술계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고 이유 없이 삭감된 R&D 계속 과제들에 대한 원상복구는 물론 2022년 발표된 중기재정계획 이상의 R&D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R&D 예산목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글로벌 R&D 등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뤄진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재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예산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공계 인재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국책사업을 연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스타이펜드(연구생활비 자금 지원)를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할 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스타이펜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주거·교육·일자리·창업·산업으로 연계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이스트에서만 올해 자퇴생이 47명에 달한다”며 “혁신성장의 상징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고 짚었다. 6월 기준 전문 및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3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2만 9000명) 대비 21.7% 급증했다.

그는 “반드시 내실 있는 R&D 예산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R&D 예산의 제대로 된 복원과 함께 R&D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