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없도록 美와 긴밀 협의”

“한·미 양국 정부, 에너지 협력 필요성 공감대”

체코 원전 특사단으로 다녀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체코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대통령실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우리 기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과 관련해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한국 기업은 지난달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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