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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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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대법원장 檢, 이르면 주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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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말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020년 5월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 전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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