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부천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17년 준공된 6층 이상 건물만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어 있대요. 이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상원]
2017년 이전 건물은 그럼 사람이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법이나. 그전에도 있죠. 소방시설 점검해서 사람의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건 도외시하고 그냥 건물주의 이익, 이런 것만 찾고 있으니까 지금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거죠.
[앵커]
김상일 평론가도 한말씀 해 주세요.
[김상일]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 매뉴얼을 만들겠다, 예방을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더 많이 나는 게 노후한 건물일수록 더 위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한 건물을 최대한 늘려서 예방을 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와 로비에 자꾸 한 발씩 물러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정신을 좀 차리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참았다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았다고 합니다. 뭐를 참았다고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한 달 동안에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다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여상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정치인이 조금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공격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참았다고 하니까 진짜 한판 싸우고 싶은데.
[앵커]
한 달까지만 참고 못 참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상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은 조금 본인이 정치적인 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협과 조정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데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현 말고 한 달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상원]
한 달, 본인의 힘든 한 달이죠. 왜냐하면 소수 여당, 거기다 소수 여당 내에서도 또 소수 대표. 이러면서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친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면에 있어서 참았다고 하는 게 아마 대야당만이 아니라 당내에서 친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참았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실권 없는 한동훈,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표회담 해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죠. 한 달을 평가하자면 저는 C학점 정도밖에 못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흥행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까? 민심 63%, 당심도 63%에 가까운 그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표입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의 변화. 그걸 견인해 주기를. 견인했습니까? 견인한 거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당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당이 변했습니까? 친윤들, 아직도 남아서 딴지 걸고 있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세워서 입지를 해서 같은 친한들을 동지로 만들어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죠.
[앵커]
한 달 동안 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김상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치는 연하고 같이 배하고 같습니다. 연은 언제 날릴 수 있습니까? 바람불 때 날리는 거죠. 계속 바람 붑니까? 63%의 어마어마한 지지 바람이 불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리고 배는 물이 들어와야 띄우지 않습니까? 물이 안 들어왔는데 엔진만 가지고 엔진 세다고 그냥 물 있는 데까지 나간다고 하면 엔진 다 박살나죠.
[앵커]
여야 대표회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연기가 됐잖아요. 여야 대표회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김상일]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양당 대표에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계속 싸움만 하고 한쪽의 강고하게 일극체제의 유일권력처럼 보이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당과 이야기를 해서 뭔가 양보도 하고 얻어내기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뚫어야 아, 역시 한동훈이구나.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역시 변화를 이끌 수 있네. 우리가 잘 뽑았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과를 꼭 내야 하는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를 내야죠.
[여상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앵커]
그런데 생중계가 공방이에요.
[여상원]
그런데 이게 저는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의 태도를 계속 볼 때 이쪽에서 뭘 한 가지를 양보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걸 내고, 제보공작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제보공작 수용하겠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생중계가 나왔어요.
사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즉 첫 번째 만남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생중계를 할 때 진솔한 대화가 과연 될까.
그래서 저는 아까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에서의 입지 이야기했지만 채 상병 특검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설득시키기 힘들 거란 말입니다, 친윤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될 때까지 여야 회담을...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얻어낸 게 제일 중요한 의제거든요. 이거 안 되는데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금요일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하는데, 성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선동 그만인데요. 내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괴담 선동을 그만하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말과 행동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진실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지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바다가 핵 폐수가 되었습니까? 과연 우리 바다가 독극물이 가득합니까? 오염된 바다로 해녀의 물질이 사라졌습니까? 회는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친일 매국 대변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작년 이맘때쯤에 공방이 치열했었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붙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1년 전에 야권에서 좀 과도한 선동을 한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저는 방송에서 제가 야당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범수 사무총장이 굉장히 점잖으신 것 같아요. 저 정도 얘기하면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저걸 보여주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을 보여주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의 얘기는 이걸 피해를 줬으니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과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 너무 과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야당이 역할을 해야 이런 식의 안전한 1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1.6조를 헛되이 썼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데 1.6조를 썼는데 그게 왜 헛되이 쓴 겁니까? 저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는요?
[여상원]
모든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1조 6000억 썼지만 이게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쓸 만한 돈이다. 그런데 쓰기 전에, 이걸 자꾸 핵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원전 처리수라고 합니다. 다핵종 제거설비로 해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거죠.
이게 지금 IAEA,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당, 야당 주장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UN 산하 국제기구 아닙니까? 여기에서 괜찮다고 하면 일단 좀 수긍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걸 못 믿겠다.
IAEA도 결국 여당 편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나와 버리니까 이게 1.6조가 쓸 돈이지만 쓰고 나니까 좀 엉뚱한 데 썼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 되거든요. 엉뚱하다는 건 가난한 사람들 더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앵커]
마지막 키워드로 정치온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키워드 보여주세요. 모세의 기적입니다. 검찰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면죄부를 선물했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윤석열 친위대' 검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선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고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할 것이냐, 아니면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상원]
이번 결론은 검찰이 어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한 겁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실인정 문제죠.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수사 결과를 그렇게 한 것은 그런 사실관계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저도 국민의 의혹, 시원하게 풀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이번에, 곧 나가시겠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쳐서 한바탕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아주 악영향이 될 만한 일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은 경계를 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더 밝게 가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위공직자 공무원의 가족들이 뭘 받아도 항변을 하고 항의하고 불만을 터뜨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혐의 떨어지거나 무죄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아마 선별적으로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굉장히 과거에 안 좋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회가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미래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검찰이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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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부천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17년 준공된 6층 이상 건물만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어 있대요. 이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상원]
2017년 이전 건물은 그럼 사람이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법이나. 그전에도 있죠. 소방시설 점검해서 사람의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건 도외시하고 그냥 건물주의 이익, 이런 것만 찾고 있으니까 지금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거죠.
[앵커]
김상일 평론가도 한말씀 해 주세요.
[김상일]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 매뉴얼을 만들겠다, 예방을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더 많이 나는 게 노후한 건물일수록 더 위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한 건물을 최대한 늘려서 예방을 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와 로비에 자꾸 한 발씩 물러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정신을 좀 차리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참았다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았다고 합니다. 뭐를 참았다고 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한 달 동안에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다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여상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정치인이 조금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공격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참았다고 하니까 진짜 한판 싸우고 싶은데.
[앵커]
한 달까지만 참고 못 참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상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은 조금 본인이 정치적인 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협과 조정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데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현 말고 한 달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상원]
한 달, 본인의 힘든 한 달이죠. 왜냐하면 소수 여당, 거기다 소수 여당 내에서도 또 소수 대표. 이러면서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친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면에 있어서 참았다고 하는 게 아마 대야당만이 아니라 당내에서 친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참았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실권 없는 한동훈,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표회담 해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죠. 한 달을 평가하자면 저는 C학점 정도밖에 못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흥행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까? 민심 63%, 당심도 63%에 가까운 그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표입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의 변화. 그걸 견인해 주기를. 견인했습니까? 견인한 거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당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당이 변했습니까? 친윤들, 아직도 남아서 딴지 걸고 있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뜻을 정확하게 세워서 입지를 해서 같은 친한들을 동지로 만들어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죠.
[앵커]
한 달 동안 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김상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치는 연하고 같이 배하고 같습니다. 연은 언제 날릴 수 있습니까? 바람불 때 날리는 거죠. 계속 바람 붑니까? 63%의 어마어마한 지지 바람이 불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리고 배는 물이 들어와야 띄우지 않습니까? 물이 안 들어왔는데 엔진만 가지고 엔진 세다고 그냥 물 있는 데까지 나간다고 하면 엔진 다 박살나죠.
[앵커]
여야 대표회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연기가 됐잖아요. 여야 대표회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김상일]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양당 대표에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계속 싸움만 하고 한쪽의 강고하게 일극체제의 유일권력처럼 보이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당과 이야기를 해서 뭔가 양보도 하고 얻어내기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뚫어야 아, 역시 한동훈이구나.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역시 변화를 이끌 수 있네. 우리가 잘 뽑았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과를 꼭 내야 하는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를 내야죠.
[여상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앵커]
그런데 생중계가 공방이에요.
[여상원]
그런데 이게 저는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의 태도를 계속 볼 때 이쪽에서 뭘 한 가지를 양보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걸 내고, 제보공작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제보공작 수용하겠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생중계가 나왔어요.
사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즉 첫 번째 만남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생중계를 할 때 진솔한 대화가 과연 될까.
그래서 저는 아까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에서의 입지 이야기했지만 채 상병 특검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설득시키기 힘들 거란 말입니다, 친윤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될 때까지 여야 회담을...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얻어낸 게 제일 중요한 의제거든요. 이거 안 되는데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금요일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하는데, 성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선동 그만인데요. 내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괴담 선동을 그만하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말과 행동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진실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지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바다가 핵 폐수가 되었습니까? 과연 우리 바다가 독극물이 가득합니까? 오염된 바다로 해녀의 물질이 사라졌습니까? 회는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친일 매국 대변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작년 이맘때쯤에 공방이 치열했었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또 붙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1년 전에 야권에서 좀 과도한 선동을 한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저는 방송에서 제가 야당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범수 사무총장이 굉장히 점잖으신 것 같아요. 저 정도 얘기하면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저걸 보여주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을 보여주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의 얘기는 이걸 피해를 줬으니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과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 너무 과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야당이 역할을 해야 이런 식의 안전한 1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1.6조를 헛되이 썼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데 1.6조를 썼는데 그게 왜 헛되이 쓴 겁니까? 저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는요?
[여상원]
모든 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1조 6000억 썼지만 이게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쓸 만한 돈이다. 그런데 쓰기 전에, 이걸 자꾸 핵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원전 처리수라고 합니다. 다핵종 제거설비로 해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거죠.
이게 지금 IAEA,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당, 야당 주장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UN 산하 국제기구 아닙니까? 여기에서 괜찮다고 하면 일단 좀 수긍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걸 못 믿겠다.
IAEA도 결국 여당 편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나와 버리니까 이게 1.6조가 쓸 돈이지만 쓰고 나니까 좀 엉뚱한 데 썼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 되거든요. 엉뚱하다는 건 가난한 사람들 더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앵커]
마지막 키워드로 정치온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키워드 보여주세요. 모세의 기적입니다. 검찰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에서는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면죄부를 선물했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윤석열 친위대' 검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선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고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할 것이냐, 아니면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상원]
이번 결론은 검찰이 어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한 겁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실인정 문제죠.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번 수사 결과를 그렇게 한 것은 그런 사실관계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저도 국민의 의혹, 시원하게 풀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이번에, 곧 나가시겠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쳐서 한바탕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아주 악영향이 될 만한 일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은 경계를 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더 밝게 가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위공직자 공무원의 가족들이 뭘 받아도 항변을 하고 항의하고 불만을 터뜨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혐의 떨어지거나 무죄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아마 선별적으로 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굉장히 과거에 안 좋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회가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미래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검찰이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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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부천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17년 준공된 6층 이상 건물만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어 있대요. 이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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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부천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017년 준공된 6층 이상 건물만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어 있대요. 이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