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리 인하 100% 아니다…"한은 부동산가 자극 과거 실수 안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8월 회의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3.50% 기준금리 동결,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후 2월 이후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회의 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0.25%(25bp) 수준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1~2명 정도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시장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3개월 이후 금리수준을 묻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석 달 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금통위원의 수는 1명(5월)→2명(7월)→4명(8월)으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photo@newspim.com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제를 달고 완곡한 표현으로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도 아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기준금리 수준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5월 2.5%에서 2.4%로, 소비자물가전망을 2.6%에서 2.5%로 0.1% 포인트(p)씩 내렸다.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은 2.1%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목표수준(2%)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깜빡이를 켰다가 이젠 핸들을 꺾기 시작한 판국"이라며 다음번 회의인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지난 5월과 7월 금통위에서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변화를 예고하는 '깜빡이를 켜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온종훈 기자 = 2024.08.23 ojh1111@newspim.com

하지만 8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답변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는 다소 섣부른 판단이다.

확실히 통방 결정문의 '톤'은 상당히 달라졌다. 지난 7월 회의까지 있었던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표현에서 '충분히'가 빠졌고, 전에 없던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졌다'면서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진전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러나 통방 결정문과 이 총재의 발언에도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남은 대외 변수들과 부동산 시장 흐름, 이와 맞물린 가계 부채 동향 등 금융지표의 흐름이 안정을 보일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들간의 상충관계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핸들을 꺾었다'는 시장 평가와는 거리감이 있다.

이 총재가 특히 이날 강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다. 이 총재는 이날 "(과거 정부 시기에) 한은이 금리를 급히 내린다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40번 넘게 썼다.

8월 통방결정문에도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기조속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참조해 '10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3개월에는 10월뿐 아니라 11월도 포함된다"며 "10월 금통위에 나오는 경제지표와 정부와 정책조합을 통해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올해 GDP성장을 2.5%에서 2.4%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넘는 성장을 '(경기)부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권 등에서 주장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에는 거리를 뒀다.

이 총재는 또 대통령실의 "내수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반응 등에 대해 "금리 인하는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제약적이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항상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해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인구감소'를 지목했다.

결론적으로 한은 금통위의 10월 금리 인하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대외적으로는 당장 내달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인하 폭에 영향을 받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어 수요대책(거시건전성 대책)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달 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동향 등 금통위는 "지표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이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금융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흐름에 따라 올해 10월11일, 11월 28일 두 차례 금통위에서도 금리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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