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국 '4개 강소국' 재편…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 열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23일) 전국을 4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해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서울시를 넘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관 '서울-부산시장 특별 대담회'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4개 강소국을 조성하자며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두바이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며 "법인세 인하, 빅테크 기업 유치, 전 세계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공항 등 탁월한 전략적 접근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미국) 캘리포니아 GDP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높다"면서 "각 주가 재량껏 전략을 펼 때 강국을 제치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4개 초광역 지방거점을 만들고 지역발전 전략을 도시가 재량껏 구사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4개 강소국 조성 및 발전 방향으로 통합행정 거버넌스,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거버넌스와 관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만 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4분의 3은 내려보낸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행정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국세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세출 분권도 강화하고 지방이 특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면 4개의 싱가포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기획재정부'를 꼽았습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데, 기재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은 펼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미국 주요 주들이 유럽 국가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배경을 다룬 책인 '부자미국 가난한 유럽'을 읽으며,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한 일화를 언급하며 "사유화된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으로 역할 할지 깊이 회의해, 원외 대표가 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게 강한 신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구당 부활에 양당이 '짝자꿍'이 맞는 것 같은데, 합의되면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정당의 '원내정당화'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 방향을 두고는 "(북핵 억제를 위해)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출 필요는 있다"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르다. 핵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핵심적 책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발전국가에서 모든 시스템을 진화시키자는 취지의 공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자생존을 넘어 함께 진화하고,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권력은 소통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보편적 가치와 실용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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