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스프링쿨러 없는 노후 건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노후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3 pangbin@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사고 원인은 정확히 파악해 봐야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모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지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 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며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고처럼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사망자 등 일부가 비상구나 복도에서 발견됐으며 몇몇 투숙객은 대피 경로가 차단되면서 외부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했다"며 "모텔의 비상 대피경로와 비상구가 적절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부천 화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등 국정원 강화 및 방첩 체제 확대를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국정원의 조사권마저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부터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간첩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검거한 간첩은 단 1명도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단 1명의 간첩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의 조사권마저 폐지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한민국 국정원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정원이 해체 수순으로 형해화된다면 전 세계 웃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 수하의 국가보위부 간첩이나 공작원들이 유일하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정원 조사권 박탈을 국민과 함께 강력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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