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립 관련 공법단체 추가 검토…"광복회에 보복"

<앵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말고, 독립 운동과 관련된 분야의 공법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을 세운 광복회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보훈부는 계속 검토해 왔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법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국가보훈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모두 17개입니다.

이 가운데 독립 관련 공법단체는 1973년 지정된 광복회가 유일한데 이를 근거로 광복회는 해마다 30억 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관련 공법 단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지난 15일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별도 기념식을 열었을 때, 정부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회 대신 기념사를 한 단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광복회가 독립운동단체 전체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가지정을 요청해 온 단체들이 있었고 계속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독립운동 단체들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광복회에 대한 보복조치 아니냐며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광복회가 정부 차원의 어떤 친일 흐름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 아니냐….]

보훈부는 공법단체가 추가 지정돼도 광복회 예산은 삭감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은 단체 추가 지정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법단체 지정은 입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준호·이민재)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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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말고, 독립 운동과 관련된 분야의 공법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을 세운 광복회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보훈부는 계속 검토해 왔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법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국가보훈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모두 1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