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3연속 최장 동결 “부동산·가계대출 문제 시급”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장 기간인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만장일치로 금리 3.50% 동결

이창용 한은 총재는 22일 기준금리를 현 3.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이 더 가속화할 수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위험 신호를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내수진작보다는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총재는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지난달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이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한은의 금리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지 않아서다.

한은 김웅 부총재보는 “민간소비 전망을 낮춘 것은 상반기에 물가수준이 높고 가계소득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느렸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는 기업실적 개선이 임금 인상,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생필품 가격 둔화, 시중금리 인하 등 소비를 제약하던 요인들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 65만원… 100만원 이상은 12% 불과

통계청은 22일 기초·국민·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공·사적 연금 11종의 데이터를 연계 분석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먼저 2022년 기준 1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국내 인구는 81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률은 90.4%로, 전년(90.1%)보다 소폭 올랐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 비율은 36.0%로 전년(34.4%) 대비 상승했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전년(60만원)보다 8.3% 늘어난 65만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368원)보다 조금 많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3000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연금 수급액은 25만∼50만원대가 40.4%로 가장 비중이 컸고,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등 순이었다. 100만∼200만원은 6.9%, 200만원 이상은 5.4%에 각각 그쳤다.

월평균 연금 보험료는 31만8000원으로 전년(32만9000원)보다 3.2% 줄었다. 통계 표본이 확대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 “신규 코인, 상장빔 여전…투자자 피해 우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2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를 현장점검한 결과 여전히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을 예방하는 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당일 일시적인 시세 급등이 발생한 데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를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빗썸에 갓 상장한 어베일 코인은 236원으로 거래가 시작된 직후 3500원까지 1300% 넘게 치솟았다가 다음날 296원대로 폭락했다. 당시 외부세력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펌프 앤드 덤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거래소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에 걸러지지 못했다.

당국은 상장 직전 거래소가 벌이는 이벤트도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봤다. 일부 거래소는 상장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몇몇 이용자가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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