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 말고" 銀 가계대출 잡을 전방위적 대책은

차주단위 40% DSR 규제 강화해 대출 한도 축소 효과
플러스 모기지론 취급 중단해도 대출한도 축소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갭투자용 전세대출 제한 등 대출한도 규제 종합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정보를 바라보고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에게 대출금리 인상 외에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40% 규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받으면서 은행들이 관리 목적의 DSR 산출 기준을 만들고 DSR 한도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는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이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갭투자를 막는 전세대출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된 '영업점별 총량관리'도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가계대출 점검 회의 이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당국에서 정해준 DSR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기준을 두고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별 DSR이 나오면 은행은 이미 대출이 많이 일어난 지역, 대출유형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차주 단위 DSR 비율을 낮추는 대신 각 은행에 '자체적으로 비율을 낮춰서 관리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현재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등 1금융권에서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신규대출 70% 이상이 DSR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제 차주 상환능력보다 많은 대출금액을 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분양 전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을 산출키로 했다. 지역별·대출유형별·차주소득별 DSR을 산출해 은행들이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차주단위 40% DSR 규제가 고객들에게는 40%까지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은행들은 반드시 40%를 내줘야 하는 의무로 해석돼 일률적으로 40% 상한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면서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은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방안으로 플러스모기지론(MCI·MCG) 대출 중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중단하는 플러스모기지론은 대출한도를 3000만~5000만원까지 축소할 수 있다. 실수요자에게 스트레스DSR보다 더 직접적인 한도 축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싶을 때 쓰는 통상적인 수단"이라며 "3년 전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때 대부분의 은행이 MCI·MCG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수 은행들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점별 총량 관리와 같은 특단책도 거론된다. 은행 본부가 각 영업점에 주별, 월별 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영업점별 총량관리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일부 주담대,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그런 대책들이 효과가 없으면 총량관리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이날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0%p 높이는 7번째 대출금리 인상안을 결정한 가운데 BNK경남은행도 주담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SC제일은행과 iM뱅크는 현재 금리인상 계획을 검토한 바는 없지만,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면서 지방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대비해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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