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주식 방송으로 1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가진 한 유튜버가 최근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들에게 120억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트 사려고?) 지금 보고 있어, 보트도 타려고. (2억 3천만 원이네.) 2억 3천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3억 원이었어?)]
게임과 주식 방송을 하며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40대 문 모 씨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23억 요트 플렉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최근 문 씨가 약 12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씨는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금리가 높아져 이자 감당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전세 계약자도 잘 나타나지 않자, 문 씨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문 씨의 여죄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사례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근 1천300여 명이 추가되면서 벌써 2만 명대로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총 3만 6천 명 수준까지 불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어제(21일)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받고 추가로 10년 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사례를 살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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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사려고?) 지금 보고 있어, 보트도 타려고. (2억 3천만 원이네.) 2억 3천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3억 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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