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하는 野…"유죄 선고 시 국민적 대분노"
與 "노골적 압박 공세…사법적 의혹 증폭시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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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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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그런 움직임은 사법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70석 거대 야당 최고위원들의 취임 일성이 이 대표 찬양에 이어 이 대표를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보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일말의 기대를 한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0월 초로 다가온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유죄 선고 시)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 등을 띄우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의제를 꺼내든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방송장악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안에서 정치 갑질로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적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 개입 시도까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 파괴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자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또 다른 정치공작이자 재판 개입 행위"라며 "진정으로 5인 체제 방통위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 하에 결격 사유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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