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종료시 28만 기지국 폐기...디지털 인프라도 자원순환 절실하죠"

[만났습니다] ①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절실..올해부터 시동

우주영토 위성망, 주파수 관리 철저

국가 자산 전파로 어민 안전돕고, 인명 구조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 기자] “애플이 2016년부터 아이폰 분해 로봇을 활용해 부품과 소재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이폰에서는 금, 팔라듐, 희토류 같은 희귀 금속도 폐기된 아이폰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후화된 통신기기, 케이블과 같은 전기·전자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인터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1972년 설립 이후 국민들의 전파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통신 산업을 진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KCA는 국가 자원인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및 인명안전 무선국에 대한 검사와 전자파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이 빠르고 안전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밖에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중소 방송 제작사를 위한 지원, ICT 분야 국가 기술 자격증 관리도 KCA의 주요 업무다.

“3G 서비스 종료 대비해 통신 폐기물 자원순환 지원”

KCA는 올해부터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지원’ 연구를 시작한다. 이상훈 원장은 “환경부에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이 있지만, 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네트워크 케이블, 안테나, 장비 등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화된 기지국을 재활용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많은 경우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기고, 이들 중 일부가 야산에 묻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기기와 장비에서 재활용 부품을 분리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적절한 관리 없이 수출된다”며 “해외 저개발국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선진국의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기도 한다”고도 덧붙였다.

5G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전기·전자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E-폐기물(전기·전자 폐기물)은 회로가 포함된 가전제품, 사업용 장비, 전원 및 배터리 공급 장치 등 전기 부품을 포함하며, 휴대폰, 컴퓨터, 라우터, 케이블, 안테나, 기지국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에너지솔루션기업 그린매치의 올해 조사에서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 폐기물이 전체 글로벌 폐기물 총량(5360만 톤) 중 약 4%에 해당하는 200만 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정보통신기구인 ITU는 전자·폐기물 재활용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통신업계 행동강령을 수립할 계획이다. 행동강령은 에너지 소비와 환경 발자국 감축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데이터센터, 브로드밴드 장비,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각각에 대해 제정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만약 3G서비스가 종료되면 28만여 기지국이, 그리고 4G와 5G 종료 시 각각 108만, 34만 국의 기지국에 있는 장비나 안테나를 철거하게 된다”면서 “이동통신 외에 약 180만 국의 민간 무선 통신국도 있는데, 이 같은 엄청난 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CA는 디지털 인프라의 생산, 소비, 재활용 및 폐기 등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별 자원순환 최적 처리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영토 위성망, 주파수 관리로 우주산업 도울 것”

이 원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또 하나의 과제는 위성 주파수 관리다. 6G 시대를 앞두고 지상망과 위성망(비지상통신망·NTN)의 통합이 이뤄지는데 이에 따라 위성 주파수를 발굴하고 위성 간 전파 혼선을 방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위성 산업은 2023년 4396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약 1.1조 달러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은 통신 음영 지역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국제적인 발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비롯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저궤도에 통신 위성 2기를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KCA는 신규 위성망의 원활한 확보와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위성 개발기획부터 발사 후 운용시기에 이르는 위성 주파수 전주기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향후 위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위성 사업자 간의 전파 간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과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에 따른 전파 이용 환경 및 전파 주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해경과 합동으로 SOS 구조버튼 챌린지에 참여한 이상훈 원장. 사진=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이달 인천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성조난신호기(EPIRB)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사진=KCA

◇“해상 SOS 조난 버튼 연습기, 호응 좋습니다.”

이 원장이 ‘전기·전자 폐기물 자원 순환’이나 ‘위성 주파수 관리’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국가 자산인 전파를 활용해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다.

정부의 해양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매년 3000여 건의 해양사고와 10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조난 버튼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어민들이 많아,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원장은 “60세 이상 고령 선장들의 경우 위급 상황에서는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다”면서 “연습기를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목포, 진주, 포항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산, 인천 등 선박이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CA는 어민들을 위한 해상 SOS 조난 버튼 연습기 보급 외에도, 해경과 협력해 위성 조난 신호기(EPIRB) 합동 점검도 하고 있다. EPIRB는 해상에서 조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고 위치와 선명 등을 신속하게 송출하여 조난 위치를 알리는 무선 설비다.

KCA가 개발한 전자파 신호등

전자파 인체영향 알려주는 신호등, 산악 수색 돕는 전파 빅데이터

이 원장 취임 이후 KCA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KCA가 개발한 ‘전자파 신호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며, 청색, 황색, 적색의 3색으로 실시간으로 전자파 세기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청색은 전자파 세기가 매우 낮아 안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원장은 “기지국의 신규 설치 또는 추가 설치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등 11곳에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해 주민이 주변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지국의 적기 설치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자파 신호등은 KCA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인터뷰

한편 KCA는 지능형 산악 수색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설악산이나 지리산과 같은 깊은 산악 지역에서 인명 구조를 지원하는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이 원장은 “2019년부터 소방본부와 대한산악구조협회 등과 협력해 산악 지역의 이동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분석, 산악 조난자의 구조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3년까지 총 13명을 구조 및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KCA 원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스트라스부르대 법정대학원 정치학 석사/서강대 경제대학원 정보기술경제학 석사

-(전)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장/(전)과기정통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전)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전)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관리위원회 의장/(전)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국 다자협력과장/(전)대통령비서실 전산정보팀장/(전)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 팀장/(전)방송통신위원회 그린IT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