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중 4년만에 군사 핫라인 점검…남북 1년 4개월 전면 두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 군사 당국이 4년 만에 핫라인(직통전화)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24~2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핫라인 실무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한중 국방부 관계자들은 핫라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한 회선 업그레이드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한중 핫라인 실무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설치돼 있는 한국군 암호장비 점검을 통한 보안 신뢰성 회복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중, 국방부·해군·공군 5개 핫라인 운용

한중 양국 군(軍)은 ▲2008년부터 한국 해·공군과 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간 ▲2015년부터 국방부 간 ▲2022년 한국 해·공군과 중국 동부전구 해·공군 간 등 모두 5개의 핫라인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국가 간 핫라인은 공중·해상에서의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중국 군용기 또는 무인 정찰기가 진입하는 경우에도 핫라인이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막아준다.

한중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핫라인 회선 점검을 위해 실무회의를 해왔다. 다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4년 만에 한중 군사 당국 간 핫라인 점검은 최근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7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하고 군사행동 지침을 구체화했다.

한미일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만·남중국해 문제와도 직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군(軍) 소통채널을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중 핫라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2023년 4월부터 두절 된 남북 간 핫라인 복원이 당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 당국 간 핫라인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4월 7일 일방적으로 핫라인을 끊은 채 1년 4개월이 넘도록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연락채널이 전면 두절된 상태다.

1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측 대표단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장바오췬(張保群) 중국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사진=외교부] 2024.06.19.

◆미러, 우크라 전쟁 중에도 핫라인 가동

미국과 소련은 과거 엄혹한 냉전의 극한 대치 구도 속에서도 핫라인은 유지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에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오스틴 장관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와중에 미러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러 국방장관 간 통화는 1년 3개월 만이다. 미러 국방장관은 6월에 이어 17일 만인 7월에도 통화를 했다. 이번에는 벨로우소프 러 국방장관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최근 군사 긴장 고조 위험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패권 다툼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1년 만에 만난 조 바이든·시진핑 미중 정상도 2023년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관리에 전격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군사채널 전면 복원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추진 ▲충돌 방지 ▲소통 유지 ▲공동의 이익 영역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2022년 8월 미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군대군(軍對軍) 고위급 소통, 국방부 국방정책조정대화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전구(戰區) 사령관급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주변에서 미중 군함과 군용기 사이에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파이롤리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북러 밀착 틈탄 한중관계 전환점 쉽지 않아

이처럼 미중과 미러 간에도 핫라인이 유지되고 있다. 군사적 핫라인은 사이가 안 좋은 국가끼리 더 필요하고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실 핫라인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핫라인이 없다는 것은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고 브레이크를 걸어 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핫라인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일방적으로 군사적 핫라인을 모두 끊고 남북 간 연결고리인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연계 조건 분리 조치를 지시한 이후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까지 제거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핫라인을 차단한 것은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전략적 동맹이 강화될수록 북중 간의 균열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그동안 북중관계를 봤을 때 북중러 간의 전략적 공유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일과 북러 밀착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그 틈새를 노려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은 쉽게 현실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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