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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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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던 것과는 결이 다른 반응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라고 답변을 시작했다가 곧바로 잠시 말을 끊었다. 이어 한 대표는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전 생각한다”며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한 대표가 이렇게 답한 것은, 그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때인 지난 1월18일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튿날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윤석열 대토령과 한 대표가 갈등하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도화선이 됐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에도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비판 여론에 힘을 싣는 듯 했다.
한 대표 쪽은 “(이날 나온) ‘국민 눈높이’는 기자의 질문을 반복해 언급한 것일 뿐, 검찰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뜻이 아니다. 수사의 결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수사는 팩트와 법리에 따라 하는 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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