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후보, 9월2일 청문회…野 "수사외압" vs 金 "정치선동"

[the300] 교수 시절 주장한 '자체 핵무장'엔 "북핵 위협 감당 어려우면 수단·방법 열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가 엄중하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장병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한미동맹 기반 확장억제(핵우산)를 넘어 자체 핵무장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련됐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음달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3성 장군의 작전통으로서 군령권(군사명령)을 행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2일 오전 11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청문회 일정은 오는 28일이 유력했으나 민주당 전당대회와 청문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개최로 뜻을 모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왼쪽), 박범계(왼쪽 다섯번째), 김민석(왼쪽 두번째), 부승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공백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도 "용산은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자는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 이전을 강행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청에 뚫리고 말았다"고 했다.

야권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김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출신인 김 후보자가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임하며 군 관계자들을 통해 채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관련 비판에 대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며 "채 상병 사건은 안타깝지만 그게 대통령 경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교수 시절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는데 현재의 안보관과 차이가 없느냐'는 본지 질문엔 "기본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기반을 두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핵우산)으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야권의 지적을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야권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육군 제17보병사단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12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한 이후에는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2022년 3월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맡았다. 이후 2022년 5월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돼 2년 넘게 윤 대통령 경호를 총괄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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