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北비핵화’ 빠진 정강에 “현실적 선택... 단기 우선순위는 동맹 보호”

'해리스 캠프' 칼 전 국방 차관
"북한 비핵화 목표 변함없지만
현실적 우선 순위는 억제 강화"
"바이든, 中 핵 대비 전략 조정"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인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센터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시카고=AP 뉴시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 소속 인사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의 새 정당 강령(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선 승리 시 출범할)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변함없는 목표"

미국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많은 동맹이 확장 억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대선 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칼 전 차관은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트럼프 소유 리조트인)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고 꼬집었다.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칼 전 차관은 "정강 정책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 목표로 남아 있고,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없는 만큼, 우리의 단기적 우선순위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북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왼쪽 귀에 손을 대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베드민스터=AP 연합뉴스

NYT "바이든, 비밀리에 핵 전략 재조정"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중국의 급속한 핵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 전략을 극비리에 재조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향후 10년 안에 중국의 무기 보유량이 미국·러시아에 맞먹을 가능성이 큰 데다,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른바 '핵 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이라고 불리는 핵 전략 문건은 4년마다 업데이트되는데, 엄격한 기밀 사항으로 분류된다. 전자 사본 없이 국가 안보 관리 극소수에게만 인쇄본으로 배포된다고 한다.

칼 전 차관은 NYT 보도에 대해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북중러와 이란 간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동맹을 무임승차로 치부한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