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은 미중 경제 전쟁과 공급망 재편에 착수했다.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경제안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강화됐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ODNI)과 중앙정보국(CIA)이 신기술, 기후변화, 전략물자 조달, 공급망, 금융,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분야의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 조직을 확대했다.
미국보다 몇 걸음 늦은 일본도 우리보다는 빨리 움직였다. 중국발 희토류 사태를 일찍 겪어서였다. 경찰 외사국 관료 출신인 기타무라 시게루가 2019년 9월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취임한 뒤 경제안보 조직과 법률의 정비를 가속화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에 맞춰 2022년 8월 장관급 경제안보담당상도 신설했다. 일본의 경제안보 활동은 베일에 감춰져 있으나 우리보다는 한발 앞서 있다는 게 정설이다.
경제안보는 우리의 일상이다. 2019년 일본은 강제동원 갈등의 보복으로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치고 들어왔다. 무역 우대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반도체 부품 수출을 통제했다. 2021년 중국에 의한 요소수 사태는 경제안보를 절감케 한 변곡점이었다. 반도체, 요소수만이 아니다.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도,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의한 고환율도 경제안보의 대상이다. 해장국의 주재료 명태도 마찬가지다. 명태를 잡으려면 러시아 해역에 들어가야 한다. 입어료를 내야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 중이다. 명태도 잡아야 하고 입어료를 내야 하는 딜레마도 경제안보의 영역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는 백신 전쟁을 치렀다. 싼값에 다량을 확보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게 군사안보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지구촌 톱을 달렸다. 그 뒤에는 세계 굴지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었다. 모사드는 백신은 물론 검사 키트, 산소호흡기 등을 닥치는 대로 구했다. 비우호적인 중국과 적대국인 아랍 국가로부터도 은밀히 물품을 들여왔다. 반면 독일은 점잖게 우호국 공식 채널을 통한 정공법을 택했다. 결과는 아는 대로다. 접종률이 유럽 내에서조차 바닥을 치는 수모를 겪었다. 경제안보에 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공급망 위기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지난 6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발족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직과 관련법을 탄탄히 정비해야 한다. 공급망 기본법은 감시 초소 역할을 국가정보원에 맡겼다. 전 세계 공급망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정부 각 부처에 전파된다. 특정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광물을 대상으로 도상훈련도 몇 차례 실시했다.
경제안보는 해외의 동향과 정보 수집도 중요하다. 그와 함께 국내의 물자 보유, 수급 상황, 재정 등도 해외 정보와 연계해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이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국내 파트다.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인 2021년 국정원에 경제안보국을 설치하긴 했으나 국내 기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애를 먹었다. 어렵게 정보 수집을 하더라도 “국내 정보 활동을 슬그머니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부터 받는다.
각국의 경제안보 및 자원의 무기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보기관을 경제안보의 축으로 활용하는 미국·이스라엘과 비교해 우리는 걸음마 단계다. 경제안보를 정교히 설계하고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식량, 백신, 원자재 확보 전쟁에서 큰코다칠 수 있다. 국가적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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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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