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첫 합의… “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

국토위 소위 통과… 협치 물꼬

LH, 피해주택 낙찰 받아 장기임대

최장 20년까지 거주 허용 하기로

원치 않으면 다른 전세 임대 지원

민주, 보증금 현금 지원 주장 양보

與는 “피해 인정 확대” 요구 수용

‘소부장 특별법’ 등 10개 법안 처리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첫 민생법안 합의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현금성 구제 방안에서 한 발짝 물러났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를 받으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서울 관악·동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소보장 및 다중주택에 대한 확실한 매입 요청, 단독주택에 대한 건물 관리방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피해자가 원하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대차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중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증액해 총 7억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임대차 계약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6개월마다 시행 상황을 국회가 보고받아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뒀다.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재문 기자

당초 민주당은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을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물꼬는 피해자들이 터줬다. 피해가 누적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피해자 주장에, 야당 국토위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소위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부분적 해결책이라도 빠르게 구제가 시작되어야 추가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피해 입은 집을 임대해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전세임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세 가지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보장한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주거 지원을 토대로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되도록 했다”며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라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특허소위에서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처리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모처럼 형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가 향후 추가 민생 입법 처리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논의를 이어오던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구하라법, 간호사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28일 본회의에서보다 많은 민생 입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유임된 데 대해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만큼은 대안 없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게 여당이 민생 협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