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에 있는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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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기록한 여자 탁구 신유빈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한 달 정도 쉬어간다고 소속사 측이 밝혔습니다.
신유빈은 오른쪽 어깨 근육 미세 파열 진단을 받아 의사 권유에 따라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소속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유빈은 파리 올림픽 전부터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지만, 15일 동안 14경기를 뛰는 강행군을 하면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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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일본 만화를 번역해 준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학생 A 씨는 매달 30~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본 만화 번역을 시작해 총 33건을 번역해 3천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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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