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는 11개의 혐의로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로 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국민적 분노를 살거란 발언은 적절치 않고, 사법방해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사법부 압박을 위한 여론 조성용에 나선 거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판사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급 판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법관은 기록만 보고 판단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된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특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다만 여당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 집권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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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는 11개의 혐의로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로 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국민적 분노를 살거란 발언은 적절치 않고, 사법방해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