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의대 증원 2025학년 당장 내년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수석의 입장 들어보시죠.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단도직입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야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조건을 2025학년도 논의 안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 뭐를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죠.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서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수가를 높여주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앵커]
여야의정협의체, 여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 내년부터 백지화 안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2025년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해서 이 개혁안을 완성시키자, 이런 차원인 것이고. 대통령실은 이미 수시모집까지 끝났그것도에 2025년도는 불가하다. 그다음 해부터 논의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충분히 있고요.
의사협회라든지 의대교수협회, 전공의들은 그렇다고 하면 전제조건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처럼 그리고 야당의 의사처럼 이제는 전제조건 없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수능에 대해서 수시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의사들도 어느 정도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회의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의 테이블에 들어오기 전에 그거는 안 돼라고 하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유능한 정부가 되려고 한다면 의사협회라든가 의사단체들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화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게 한동훈 대표 뜻인데. 당정 간의 목소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하고 정이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원목소리,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앵커]
지금은 결이 다르니까요.
[서정욱]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의사는 한마디로 환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게 어떤 명분이든 환자를 떠나면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중개사 한자를 보니까 단순하게 선비 사 자를 써요. 그런데 의사 할 때 사 자 있죠. 이건 스승 사 자를 씁니다. 변호사, 회계사, 중개사하고 사 자가 달라요. 한문을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스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자를 떠납니까? 어떤 명분이든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더라도 저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대화를 하면서 요구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 믿으세요, 국민들이 합리적인 숫자 정해 줍니다. 대통령이 2000명 고집해도 국민이 500명이라고 하면 500명이고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이죠. 국민을 믿고 환자 곁으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바랍니다.
응급실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일단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국민의 상당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잠시 뒤에 구체적인 수치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여론 속에서도 의료계는 버티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일부 의료계, 그러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 얘기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몇 개 단체는 대화에 참여할 뜻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추석 전에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는 보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뭔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절박감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 대신 여야의정 협의체로 들어와라, 이 정도의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의사단체들이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와, 그러면 얘기해 줄게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남탓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을 경질시켜서라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을 끌어들여라.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료단체도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입장이 다르고요. 지금 상황 보면 전공의 대표 박단 대표하고 의협 회장은 상당히 완강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 해도, 거기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의료계가 뜻이 안 모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변호사단체는 강제로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거는 공공단체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 단체가 있는 거고. 아마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건 전공의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걸 해결하려면 방향이 옳으면 국민이 어디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의사단체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대통령이 방향이 틀리면 의사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의 방향이 옳으면 대통령이나 여당이든 야당한테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타협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고, 그러면 백지화 말고 답이 안 생기잖아요. 저는 야당탓은 아니지만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 때도 증원하려고 했잖아요. 이미 YS 때부터 몇십 년이 됐습니까? 그때보다 적어요. 인구가 천 얼마 늘었는데. 따라서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앵커]
그런 논리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의료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응급실이 비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화의 장을 만드는 정치적 능력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백지화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앵커]
예를 들어 장, 차관 경질 카드도 거론되고요.
[서정욱]
그거로 복귀하면 제가 대통령 만나서 차관 자르라고 끝까지 제가 대통령 만나고 있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제 말은, 그러면 백지화 못하면 10년, 20년 영원히 못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의사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글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 상황에서 의사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개돼지라는 발언도 있고요. 더 죽이면 이득이다. 이런 끔찍한 발언도 있습니다.
다음 게시판도 보여주실까요. 저런 발언들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수사 의뢰하면 작성자를 찾는 겁니까?
[이승훈]
작성자는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의사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SNS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저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 말 자체를 가지고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다만 의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전공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영업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든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든가.
심지어 애인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스토킹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군의관이나 전공의를 향해서 모욕하거나 협박하면 모욕죄나 협박죄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한국민들을 조선인이라고 폄하한다거나 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거나 추석 명절에 의료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건 사실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실은 처벌이 어려워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의사들이 자신 스스로를 고립화하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심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소관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여당과 함께 가고 야당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러면 국민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 대표한테 정부 소관이라고 하면 여당도 필요 없고 야당도 필요 없고 국민을 등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료개혁을 해 나갈 수 있죠? 이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런 일종의 패륜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발언들인데, 물론 저 글들이 대대수 의사의 생각은 아닐 거고 극히 일부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몸값이 응급실 비상상황일수록 올라간다,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밑바닥 의료계의 인식이 우리가 협의가 상당히 힘든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제가 조금 전에 의사 할 때 사 자가 스승 사 자라고, 이게 스승이라는 분이 올릴 수 있는 글들입니까? 정말 다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정말 공부밖에 모르는... 의대 가려면 전교1등 해야 돼요. 전국 의대 다 하고 서울공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인간이 됩니까?
저는 의술은, 의사는 스승 사 자를 쓰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보십시오. 의사는 성스로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을 올린다는 건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런 게 부메랑이 돼요. 의사들은 안 아픕니까? 의사들 가족 안 아픕니까? 우리 일반 의사 없는 가족만 아픕니까?
본인들이 아플 수 있고 본인들 가족, 부모, 아들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공감해야 되고. 물론 요구하는 거, 자기들도 직업이니까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변호사 갑자기 두 배 늘 때 우리 힘이 없으니까 요구 못 했어요. 변호사 없어도 당장 안 죽잖아요. 갑자기 두 배로 늘었어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그래서 의사들이 갑자기 2000명 느니까, 아무래도 자기 밥그릇 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절실하게 협상해서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글들을 올린다는 건 정말 문제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그래픽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78.1%, 상당히 응급실 비상상황에 놓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국민 응답이 8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항이 없어서 저 글을 올린 게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수사 의뢰 이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까?
[서정욱]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돼요. 일부 글을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되고요. 글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응급실에서 일했던 의사들을 공격을 한다거나, 그 내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니까. 아마 글의 전체를 조사해 봐야 되고요. 이런 혐오글 올리면 형사처벌은 안 돼도 경범죄나 이런 데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앵커]
의정갈등을 바라보면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추석연휴를 맞게 된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추석 민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경기도 안성을 찾아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차라리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계엄을 하겠다고 합니까? 김민석 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외계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외계인이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들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사과글도 올리고 저랑 지나가다 만났을 때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과 제가 충분히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계인 대비법과 같은 계엄령에 대한 대비법 같은 것까지도 올려놓는다면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서 김민석 의원과 토론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시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우리 한번 들어나 봅시다.]
[앵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얼마 전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외계인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과를 했는데 앙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좀 있는 것 같고요. 외계인 대비법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 대비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계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죠. 그런데 그건 왜 없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계엄을 했을 때 충분히 막을 만한 그런 의지와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계엄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이게 과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겠지만 국민의힘도 너무 괴담에 대해서 즐기는 것 같아요, 괴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시고 의료개혁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가서 의료개혁을 해결해서 좀 더 본인의 성과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계엄법 같은 경우는 개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평상시로 돌아가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법에 대한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계엄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도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집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계엄 토론 김민석 최고위원이 하자고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받겠다고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내가 왜 하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해보자 했는데 민주당이 받을 것 같으세요?
[서정욱]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하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격이 맞습니까? 본인이 수석 최고라고 수석이 붙었는지 몰라도, 김재원 의원도 최고위원 아닙니까? 저는 최고위원끼리 하든지, 아니면 수석끼리 하려면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판사 출신이거든요. 두 분이 하든지. 이러면 되고요. 계엄을 계속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선고가 10월, 11월에 나오잖아요.
사전 재판 불복과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들 12명 모임이 출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사회를 공포 분위기, 대혼란으로 몰고 가야 되잖아요, 탄핵을 하려면. 그걸 위한 의도로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이거야말로 망상 중의 망상입니다. 지금도 김민석 수석최고 형이 촛불행동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계엄 공포는 접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10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재판 불복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불지피고 있는데 이것도 외계인 같은 겁니까?
[이승훈]
그런데 이런 것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정부가 뭘 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도 안 좋죠. 개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개혁이 안 되고 있죠. 연금개혁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치를 봤는데 대통령이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개혁 과정에 있어서 개혁이 되지 않았을 때 이걸 수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모든 것을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고 장차관들이 제대로 자신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질이라든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지라는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프레임으로 되고 있잖아요.
[앵커]
서로의 우려를 외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둘 다 현실이 되면 안 되는 시나리오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습이 보이네요. 저곳은 마포대교라고 하는데요. 마포대교를 간 이유가 뭘까요? 관련 화면부터 보여주실까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함께 마포대교 도보 순찰을 했습니다. 마포대교가 마포구 용강동과 여의도 여의도동을 잇는 한강교량인데요. 투신자살 사례가 한강다리들 중에 가장 많아서 자살명소다, 그런 불명예가 있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아서 김건희 여사가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이곳을 찾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행보가 영부인이 흔히 할 수 있는 행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상당히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나라하고 북한이요. 전 세계에서 2등, 3등이에요. 정말 심각한 사회병리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행사를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부인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을이고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 영부인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교육문화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당당하게 공개활동을 많이 하시라, 이렇게 보고. 야당은 틈만 나면 약한고리라고 생각하는지 계속 가짜뉴스나 괴담으로 영부인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전혀 주눅 들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앞으로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공개활동을 하시라고 조언합니다.
[앵커]
잠행을 이어가도 뉴스가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어딘가 행보를 해도 뉴스가 커지는 것 같은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련 뉴스에서 경청, 조치, 개선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서 사실상 대통령 행보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이승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신은 내조에 전념하겠다,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이 선거 때는 안 나오고 수사받을 때는 안 나오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수사 끝나면 그냥 소리소문없이 나와서 공개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도 잘못됐다거나 부끄럽다거나, 활동하면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 읽씹 논란에서도 나왔듯이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명품백이 아니라 파우치다. 박절하지 못해서 파우치를 받았다. 이것 자체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편하고 싫은데 자꾸 대통령의 부인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싫은 건데. 싫은 것을 끝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심도 없고 그리고 사진도 자꾸 공개활동을 하면 뭔가 너무 예쁜 사진, 좋은 사진 이런 것만 내보내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다면 사과를 하고 불편함을 없애고 해소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해소하지 않은 채 자꾸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추석 앞두고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야의 엇갈린 시각도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건희 여사는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도 이것보다는 길게 자숙한다. 연예인도 이거보다 길게 자숙하는데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저는 범죄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렇게 빨리 복귀한다? 이거 너무 염치없고, 너무 얼굴이 두꺼우신 것 아닙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대통령께서 대권후보 나오자마자 쥴리 의혹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확 씌워서 그다음부터는 무슨 어떤 행보나 어떤 것도 결국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일 수 있게 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아주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그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또 공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공격 아니냐. 이런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대표적으로 그게 쥴리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마치 기정사실화시켜서 공개했거든요. 그다음에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이분이 경기대 학사,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 박사고요.
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학력을 위조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박사까지 한 훌륭한 커리어우먼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국회나 나가보니까 선거운동은 부부밖에 못 해요. 이 말은 부부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표를 줄 때 부인도 봅니다.
대통령 뽑을 때 영부인도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부속실도 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더 당당하게 활동하는 게 맞고. 계속 야당은 쥴리부터 시작해서 학력위조부터 경력위조, 지금까지 파우치백까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요하게 스토커에 가깝도록 영부인을 공격하는 이런 야당을 역대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은 오늘 SNS에 저렇게, 지가 뭔데. 저 발언은 법사위에서 있었던 발언이죠. 저 발언을 그대로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싶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훈]
그대로 돌려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경고를 했을 때, 곽규택 의원인가요? 지가 뭔데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돌려줬다. 이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가서 응원하고 할 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언어를 쓰고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 가서 묵묵히 과거 육영수 여사처럼 응원을 한다거나 힘을 북돋워주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고.
자꾸 괴담이다, 쥴리 의혹이다, 학력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먹히고 국민들은 그걸 진실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 아닐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수습해 주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수습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단체대화방이 있었죠. 그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 : 저희 TF에서는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오늘 발표할 내용, 질의 응답할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관영 / 단체 대화방 참여자 대리인 : 7월 17일에 제가 장경태 의원실 찾아가서 이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을 들려줘요. 그런데 30분가량 되는 녹취 파일이었는데요. 한 5분 정도 듣다가 (보좌관이) "이거 들을 필요 있나요? 저희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라고 하고… 모 매체를 통해서 녹취 파일 일부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채 해병 순직의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앵커]
단톡방,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들의 단톡방인데. 그냥 친분 있는 사람들의 단순한 대화방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단체방에서 넣어가지고. 장경태 의원실에 갔는데. 제보를 정확하게 듣지도 않고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체방 중의 한 분이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1인 3역을 했다는 거죠. 그 변호사가 실제 변호도 하면서, 박정훈 대령.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행세도 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확산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도이치모터스 선고가 있어요. 거기에 주가조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김건희 여사하고 오빠, 오빠 이랬다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공범인데 연락을 했겠습니까? 전혀 연락한 적이 없고. 이 오빠라는 건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걸 저는 장경태 의원도 특검에 포함시키기로 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사나 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제보공작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발단이 된 근거가 단톡방이잖아요. 이 단톡방과 관련해서 이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승훈]
저는 단톡방에 있는 이분들이 왜 기자회견을 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이 모 씨가 김기현 변호사인가요, 그 변호사에게 내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해 보겠다, 사표 쓰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 모 씨가 같이 협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대화가 진실이냐, 팩트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수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통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다 통화했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기소해 버리고. 그리고 수사기록을 국방부에서 경찰에서 회수해 오고.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사를 해서 빨리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안 하고 피해가니까 사건만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구명로비가 억측과 추측이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단톡방 참여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연 것 같고요. 이건 추후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끝으로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요즘에 광폭행보하고 있다는 거 소개해 드렸는데. 갖가지 의혹들 있잖아요. 구명로비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사건 등등 해서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지금은 그런 사법리스크나 의혹들에서 어느 정도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죠. 파우치 명품백, 이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다 열어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오늘 도이치모터스는 선고를 봐야 되겠죠. 권오수 회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구명로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공범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오빠 하면서 연락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특검한다고 야당이 그러는데. 이건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미 두 개는 클리어됐다고 보고. 도이치모터스는 오늘 판결 보고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모든 의혹이 아직 해소 안 됐다면서 특검 카드를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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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의대 증원 2025학년 당장 내년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수석의 입장 들어보시죠.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단도직입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야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조건을 2025학년도 논의 안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 뭐를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죠.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서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수가를 높여주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앵커]
여야의정협의체, 여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 내년부터 백지화 안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2025년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승훈]
조금 다르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해서 이 개혁안을 완성시키자, 이런 차원인 것이고. 대통령실은 이미 수시모집까지 끝났그것도에 2025년도는 불가하다. 그다음 해부터 논의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충분히 있고요.
의사협회라든지 의대교수협회, 전공의들은 그렇다고 하면 전제조건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처럼 그리고 야당의 의사처럼 이제는 전제조건 없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수능에 대해서 수시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의사들도 어느 정도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회의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의 테이블에 들어오기 전에 그거는 안 돼라고 하면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유능한 정부가 되려고 한다면 의사협회라든가 의사단체들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화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게 한동훈 대표 뜻인데. 당정 간의 목소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렇죠. 당하고 정이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원목소리,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앵커]
지금은 결이 다르니까요.
[서정욱]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의사는 한마디로 환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게 어떤 명분이든 환자를 떠나면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중개사 한자를 보니까 단순하게 선비 사 자를 써요. 그런데 의사 할 때 사 자 있죠. 이건 스승 사 자를 씁니다. 변호사, 회계사, 중개사하고 사 자가 달라요. 한문을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스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자를 떠납니까? 어떤 명분이든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더라도 저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대화를 하면서 요구를 하면 그러면 국민들 믿으세요, 국민들이 합리적인 숫자 정해 줍니다. 대통령이 2000명 고집해도 국민이 500명이라고 하면 500명이고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이죠. 국민을 믿고 환자 곁으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바랍니다.
[앵커]
응급실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일단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국민의 상당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잠시 뒤에 구체적인 수치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여론 속에서도 의료계는 버티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일부 의료계, 그러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 얘기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몇 개 단체는 대화에 참여할 뜻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추석 전에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는 보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뭔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절박감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 대신 여야의정 협의체로 들어와라, 이 정도의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의사단체들이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와, 그러면 얘기해 줄게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남탓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의 방향은 옳다. 옳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령화되고 있고 70~80대 그리고 백세시대로 가고 있고. 굉장히 의사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에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에는 의사들이 없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습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습을 못하면 이건 유능한 정부가 아니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을 경질시켜서라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을 끌어들여라.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료단체도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입장이 다르고요. 지금 상황 보면 전공의 대표 박단 대표하고 의협 회장은 상당히 완강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왔다고 해도, 거기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의료계가 뜻이 안 모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변호사단체는 강제로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거는 공공단체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 단체가 있는 거고. 아마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건 전공의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님이 이걸 해결하려면 방향이 옳으면 국민이 어디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의사단체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대통령이 방향이 틀리면 의사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의 방향이 옳으면 대통령이나 여당이든 야당한테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타협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고, 그러면 백지화 말고 답이 안 생기잖아요. 저는 야당탓은 아니지만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 때도 증원하려고 했잖아요. 이미 YS 때부터 몇십 년이 됐습니까? 그때보다 적어요. 인구가 천 얼마 늘었는데. 따라서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앵커]
그런 논리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의료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응급실이 비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화의 장을 만드는 정치적 능력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백지화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앵커]
예를 들어 장, 차관 경질 카드도 거론되고요.
[서정욱]
그거로 복귀하면 제가 대통령 만나서 차관 자르라고 끝까지 제가 대통령 만나고 있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제 말은, 그러면 백지화 못하면 10년, 20년 영원히 못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의사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글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 상황에서 의사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개돼지라는 발언도 있고요. 더 죽이면 이득이다. 이런 끔찍한 발언도 있습니다.
다음 게시판도 보여주실까요. 저런 발언들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수사 의뢰하면 작성자를 찾는 겁니까?
[이승훈]
작성자는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의사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SNS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저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 말 자체를 가지고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다만 의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전공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영업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든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든가.
심지어 애인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스토킹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군의관이나 전공의를 향해서 모욕하거나 협박하면 모욕죄나 협박죄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한국민들을 조선인이라고 폄하한다거나 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거나 추석 명절에 의료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건 사실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실은 처벌이 어려워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의사들이 자신 스스로를 고립화하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민심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소관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여당과 함께 가고 야당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러면 국민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 대표한테 정부 소관이라고 하면 여당도 필요 없고 야당도 필요 없고 국민을 등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료개혁을 해 나갈 수 있죠? 이게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런 일종의 패륜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발언들인데, 물론 저 글들이 대대수 의사의 생각은 아닐 거고 극히 일부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몸값이 응급실 비상상황일수록 올라간다,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밑바닥 의료계의 인식이 우리가 협의가 상당히 힘든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제가 조금 전에 의사 할 때 사 자가 스승 사 자라고, 이게 스승이라는 분이 올릴 수 있는 글들입니까? 정말 다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정말 공부밖에 모르는... 의대 가려면 전교1등 해야 돼요. 전국 의대 다 하고 서울공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인간이 됩니까?
저는 의술은, 의사는 스승 사 자를 쓰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보십시오. 의사는 성스로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을 올린다는 건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런 게 부메랑이 돼요. 의사들은 안 아픕니까? 의사들 가족 안 아픕니까? 우리 일반 의사 없는 가족만 아픕니까?
본인들이 아플 수 있고 본인들 가족, 부모, 아들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공감해야 되고. 물론 요구하는 거, 자기들도 직업이니까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변호사 갑자기 두 배 늘 때 우리 힘이 없으니까 요구 못 했어요. 변호사 없어도 당장 안 죽잖아요. 갑자기 두 배로 늘었어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그래서 의사들이 갑자기 2000명 느니까, 아무래도 자기 밥그릇 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절실하게 협상해서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글들을 올린다는 건 정말 문제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그래픽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78.1%, 상당히 응급실 비상상황에 놓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국민 응답이 8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항이 없어서 저 글을 올린 게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수사 의뢰 이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까?
[서정욱]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돼요. 일부 글을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되고요. 글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응급실에서 일했던 의사들을 공격을 한다거나, 그 내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니까. 아마 글의 전체를 조사해 봐야 되고요. 이런 혐오글 올리면 형사처벌은 안 돼도 경범죄나 이런 데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앵커]
의정갈등을 바라보면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추석연휴를 맞게 된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 추석 민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경기도 안성을 찾아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차라리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계엄을 하겠다고 합니까? 김민석 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외계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외계인이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들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사과글도 올리고 저랑 지나가다 만났을 때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과 제가 충분히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계인 대비법과 같은 계엄령에 대한 대비법 같은 것까지도 올려놓는다면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서 김민석 의원과 토론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시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우리 한번 들어나 봅시다.]
[앵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얼마 전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외계인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과를 했는데 앙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좀 있는 것 같고요. 외계인 대비법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 대비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계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죠. 그런데 그건 왜 없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계엄을 했을 때 충분히 막을 만한 그런 의지와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계엄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이게 과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겠지만 국민의힘도 너무 괴담에 대해서 즐기는 것 같아요, 괴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시고 의료개혁에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가서 의료개혁을 해결해서 좀 더 본인의 성과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계엄법 같은 경우는 개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평상시로 돌아가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법에 대한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계엄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도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집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계엄 토론 김민석 최고위원이 하자고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받겠다고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내가 왜 하냐?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해보자 했는데 민주당이 받을 것 같으세요?
[서정욱]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하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격이 맞습니까? 본인이 수석 최고라고 수석이 붙었는지 몰라도, 김재원 의원도 최고위원 아닙니까? 저는 최고위원끼리 하든지, 아니면 수석끼리 하려면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판사 출신이거든요. 두 분이 하든지. 이러면 되고요. 계엄을 계속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선고가 10월, 11월에 나오잖아요.
사전 재판 불복과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들 12명 모임이 출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사회를 공포 분위기, 대혼란으로 몰고 가야 되잖아요, 탄핵을 하려면. 그걸 위한 의도로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이거야말로 망상 중의 망상입니다. 지금도 김민석 수석최고 형이 촛불행동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계엄 공포는 접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10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재판 불복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불지피고 있는데 이것도 외계인 같은 겁니까?
[이승훈]
그런데 이런 것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정부가 뭘 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도 안 좋죠. 개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개혁이 안 되고 있죠. 연금개혁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치를 봤는데 대통령이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개혁 과정에 있어서 개혁이 되지 않았을 때 이걸 수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모든 것을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고 장차관들이 제대로 자신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질이라든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지라는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프레임으로 되고 있잖아요.
[앵커]
서로의 우려를 외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둘 다 현실이 되면 안 되는 시나리오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습이 보이네요. 저곳은 마포대교라고 하는데요. 마포대교를 간 이유가 뭘까요? 관련 화면부터 보여주실까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함께 마포대교 도보 순찰을 했습니다. 마포대교가 마포구 용강동과 여의도 여의도동을 잇는 한강교량인데요. 투신자살 사례가 한강다리들 중에 가장 많아서 자살명소다, 그런 불명예가 있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아서 김건희 여사가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이곳을 찾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행보가 영부인이 흔히 할 수 있는 행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상당히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나라하고 북한이요. 전 세계에서 2등, 3등이에요. 정말 심각한 사회병리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행사를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부인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을이고 힘들고, 이런 분들에게 영부인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교육문화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당당하게 공개활동을 많이 하시라, 이렇게 보고. 야당은 틈만 나면 약한고리라고 생각하는지 계속 가짜뉴스나 괴담으로 영부인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전혀 주눅 들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앞으로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공개활동을 하시라고 조언합니다.
[앵커]
잠행을 이어가도 뉴스가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어딘가 행보를 해도 뉴스가 커지는 것 같은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련 뉴스에서 경청, 조치, 개선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서 사실상 대통령 행보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이승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신은 내조에 전념하겠다,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이 선거 때는 안 나오고 수사받을 때는 안 나오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수사 끝나면 그냥 소리소문없이 나와서 공개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도 잘못됐다거나 부끄럽다거나, 활동하면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 읽씹 논란에서도 나왔듯이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명품백이 아니라 파우치다. 박절하지 못해서 파우치를 받았다. 이것 자체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편하고 싫은데 자꾸 대통령의 부인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싫은 건데. 싫은 것을 끝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심도 없고 그리고 사진도 자꾸 공개활동을 하면 뭔가 너무 예쁜 사진, 좋은 사진 이런 것만 내보내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다면 사과를 하고 불편함을 없애고 해소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해소하지 않은 채 자꾸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추석 앞두고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야의 엇갈린 시각도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건희 여사는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도 이것보다는 길게 자숙한다. 연예인도 이거보다 길게 자숙하는데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저는 범죄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렇게 빨리 복귀한다? 이거 너무 염치없고, 너무 얼굴이 두꺼우신 것 아닙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대통령께서 대권후보 나오자마자 쥴리 의혹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확 씌워서 그다음부터는 무슨 어떤 행보나 어떤 것도 결국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일 수 있게 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아주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그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또 공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공격 아니냐. 이런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대표적으로 그게 쥴리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마치 기정사실화시켜서 공개했거든요. 그다음에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이분이 경기대 학사,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 박사고요.
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학력을 위조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박사까지 한 훌륭한 커리어우먼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국회나 나가보니까 선거운동은 부부밖에 못 해요. 이 말은 부부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표를 줄 때 부인도 봅니다.
대통령 뽑을 때 영부인도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부속실도 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더 당당하게 활동하는 게 맞고. 계속 야당은 쥴리부터 시작해서 학력위조부터 경력위조, 지금까지 파우치백까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요하게 스토커에 가깝도록 영부인을 공격하는 이런 야당을 역대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은 오늘 SNS에 저렇게, 지가 뭔데. 저 발언은 법사위에서 있었던 발언이죠. 저 발언을 그대로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싶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훈]
그대로 돌려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경고를 했을 때, 곽규택 의원인가요? 지가 뭔데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돌려줬다. 이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가서 응원하고 할 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언어를 쓰고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 가서 묵묵히 과거 육영수 여사처럼 응원을 한다거나 힘을 북돋워주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고.
자꾸 괴담이다, 쥴리 의혹이다, 학력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 먹히고 국민들은 그걸 진실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 아닐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수습해 주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수습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단체대화방이 있었죠. 그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 : 저희 TF에서는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오늘 발표할 내용, 질의 응답할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관영 / 단체 대화방 참여자 대리인 : 7월 17일에 제가 장경태 의원실 찾아가서 이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을 들려줘요. 그런데 30분가량 되는 녹취 파일이었는데요. 한 5분 정도 듣다가 (보좌관이) "이거 들을 필요 있나요? 저희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라고 하고… 모 매체를 통해서 녹취 파일 일부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채 해병 순직의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앵커]
단톡방,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들의 단톡방인데. 그냥 친분 있는 사람들의 단순한 대화방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단체방에서 넣어가지고. 장경태 의원실에 갔는데. 제보를 정확하게 듣지도 않고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체방 중의 한 분이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1인 3역을 했다는 거죠. 그 변호사가 실제 변호도 하면서, 박정훈 대령.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행세도 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확산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도이치모터스 선고가 있어요. 거기에 주가조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김건희 여사하고 오빠, 오빠 이랬다는 건데. 도이치모터스 공범인데 연락을 했겠습니까? 전혀 연락한 적이 없고. 이 오빠라는 건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사건입니다. 이걸 저는 장경태 의원도 특검에 포함시키기로 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사나 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제보공작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발단이 된 근거가 단톡방이잖아요. 이 단톡방과 관련해서 이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승훈]
저는 단톡방에 있는 이분들이 왜 기자회견을 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이 모 씨가 김기현 변호사인가요, 그 변호사에게 내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해 보겠다, 사표 쓰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 모 씨가 같이 협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대화가 진실이냐, 팩트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수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통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다 통화했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기소해 버리고. 그리고 수사기록을 국방부에서 경찰에서 회수해 오고.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사를 해서 빨리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안 하고 피해가니까 사건만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구명로비가 억측과 추측이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단톡방 참여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연 것 같고요. 이건 추후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끝으로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요즘에 광폭행보하고 있다는 거 소개해 드렸는데. 갖가지 의혹들 있잖아요. 구명로비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사건 등등 해서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지금은 그런 사법리스크나 의혹들에서 어느 정도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죠. 파우치 명품백, 이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다 열어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오늘 도이치모터스는 선고를 봐야 되겠죠. 권오수 회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구명로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공범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오빠 하면서 연락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특검한다고 야당이 그러는데. 이건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미 두 개는 클리어됐다고 보고. 도이치모터스는 오늘 판결 보고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모든 의혹이 아직 해소 안 됐다면서 특검 카드를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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