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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8.19) 아침신문 1면에는 △이재명 대표 연임(6곳)이 가장 큰 뉴스이고, 이어 △사과 않는 일본 두둔한 대통령실(2곳) △‘그냥 쉬는 청년’ 늘어(2곳) 등이 주요한 기사로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대표 연임
② 시선, 클릭!
- 9월에도 덥다
- ‘그냥 쉬는’ 청년 44만명
- 인문계 최상위 16%, 의대-한의대
- AI 인력, 중국의 1/20
③ Now and Then :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노래를 찾는 사람들, 1989)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대표 연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18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2000년 김대중 총재 이후 처음입니다. ‘이재명 2기 체제’가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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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이재명의 3대 과제
1) 강력하면서도 지혜로운 윤석열 정권 투쟁
- 야당(opposite party)의 제1역할은 정권 견제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은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출장 조사’,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임명, 끝없는 거부권 행사 등 역주행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남은 임기 2년8개월여 동안 국정은 더욱 황폐해질 것입니다.
-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서 여당을 어떻게 압박하고 제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무조건적인 초강경책으로 일관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거부권’ 때문에 선명성은 유지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압박’은 하지만, ‘제어’는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여론에 호소해야 하며, 민심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국민의힘과의 역학 관계 등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질을 제외한 합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균형 유지’와 ‘민심 수렴’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당과의 ‘협의’에 앞서 ‘민심’을 통한 간접 압박이 더 유효합니다. 정당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민심들’을 업어야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야당인 민주당에게는 ‘민심’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 이를 위해선 민주당에 대한 우호감을 높여야 하고, 그럴려면 민심에 좀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어정쩡한 ‘중도로의 길’이 답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2) 생산력 있는 정책 내놓아야
-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나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자칫하면 ‘민생이 중요하다’면서, 다른 모든 ‘가치’가 경시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이 대표가 ‘먹사니즘’을 얘기하면서 주로 부각된 것이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등이었는데, ‘이것이 (서민) 민생인가’라는 의문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중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인구비중 이상으로 과잉대표 되는 측면이 상존합니다. 또 이들은 부동층이기에 정치적 중요도가 실제로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 어쨌든 자고 일어나면 경기위축, 집값 상승 등의 뉴스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생 법안 마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과 ‘부자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데다 경기 위축으로 세수 감소가 겹쳐 정부의 재정 역할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물가 불안까지 겹쳐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권 견제’라는 측면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쪽이 ‘채 상병 특검법’ 이슈에서 보듯 계속 딴청을 피우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 이슈’에서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 대표도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비록 성과를 여야가 절반씩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을 택해야 합니다.
- 다만, ‘민생은 좋은 것, 대여 투쟁은 나쁜 것’이라는 구도에 빠져선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세뇌하듯 지속적으로 펴는 논리입니다. 민생과 정권 견제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며,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3) 당내 통합과 이견 허용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 ‘당내 통합’과 ‘이견 허용’은 어찌보면, 모순적 이야기 같습니다만, 현재의 민주당에는 이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원래 이전부터 국민의힘 쪽은 ‘일치 단결’을 강조해왔고, 국민의힘 쪽 계열 사람들은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편이라, 이회창-박근혜 때처럼 당내 권력이 일원화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원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손으로 헤아릴만큼의 소수파였습니다. 소수파였던 ‘친이계’가 당시 ‘박근혜 대표 체제’를 넘어선 것도 역동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근본 원인은 ‘상대정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그가 누구라도 괜찮다는 ‘권력 지향’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극단이 자신들을 궤멸시킨 윤석열을 자신들의 정당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시절에는 ‘친박’이 쪼그라들었고(그래도 박근혜는 지역과 콘크리트 지지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시절에는 ‘친이’는 자취를 감췄고, 윤석열 시대에는 ‘이 많은 친윤계가 그 전엔 다 어디에 있었던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마 또 ‘다음 시대’가 되면, 지금의 이 많은 친윤계는 단 1명도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전에는 ‘가치’ 지향 성향이 높아 당내 세력 구도가 훨씬 복잡하고, 최대 계파의 힘이 국민의힘만큼 당을 완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개 판검사나 관료 등 어릴 때부터 체제에 순응하는 모범생들이 많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구성은 운동권, 시민단체, 노조 등 저항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DNA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민주당도 ‘중앙권력 집중형’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의힘처럼 자발적 동인 외에 ‘지지층’ 또는 ‘팬덤’이라는 당 외부 동인도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이번 전당대회 득표율은 85.4%입니다. 역대 대표 경선 득표율 가운데 최고입니다. 2위인 김두관 후보가 12.12%입니다. 이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초반에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가 ‘명심’ 노출로 2위로 떨어지더니, 정 후보가 ‘명팔이 논란’을 자초하면서 최종 순위에서 6위로 급추락한 것입니다. 애초 예상은 자신의 ‘팬덤’을 지니고 있는 정 후보가 최소한 3위 정도로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그 예상을 깼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정봉주 후보의 다소 거친 언행 등을 이유로 정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당에 더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또는 ‘이재명 지지층’에 도전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줘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종의 ‘학습 효과’를 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정치 팬덤’은 이제 상수로 둬야 합니다. 다만, ‘정치 팬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대한 불호감도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팬덤의 특성상 이견을 허용하지 못하는 성향 때문입니다.
- 민주당에서 현재 이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밖에는 없습니다. ‘일극체제’라는 단어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만든 악의적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건강한 팬덤, 위협적이지 않은 팬덤’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더러 폭력적이라는데, 우리가 누구를 폭행을 했느냐.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문자 보내는 정도인데, 그것도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자의 내용이 저속하고 심리적 위축을 불러일으킬만큼 위세를 떨친다면, 그것이 앞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지배적 모습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에게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때부터의 지배논리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인격’이 아닌 ‘대상화’ 하는 형태가 일상이 되면, 폭력성이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로’(言路)를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팬덤’만으로는 절대 선거에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팬덤’ 때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 때문이었습니다.
- 강력한 팬덤, 폭넓은 당원은 민주당의 큰 자산입니다. 다만 정당은 당원만의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당은 당원 뿐 아니라, 지지층, 나아가 전체 국민을 바라보며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고에서 나가는 정당보조금이 상당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정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자님 말씀입니다만, 당내에서 도전세력을 찾기 힘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팬덤뿐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에도 애를 써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과 직언이 나올 수 있는 구조, 비록 효율성과 일체감은 다소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복잡한 논의 구조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리는 모습 등이 결국 민주당의 생명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 대표는 당직 인선 등에서 좀더 폭넓은 탕평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의 반대 세력이라고 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외연을 넓히는 형태로 인선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선거를 하는 조직에서는 논공행상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2. 언론 보도
1) 1면 제목
한겨레 = 이재명 당대표 연임 “윤 대통령·한동훈 만나자”
중앙 = 이재명 85% 최고득표 당선 “윤 대통령·한동훈 만나자”
조선 = 이재명 “멈춰선 성장 회복 시키겠다”
한국 = ‘연임 성공’ 이재명 일극체제... “민생 살펴야” 영수회담 제안
동아 = 이재명, 85% 득표... 민주당 대표 연임
경향 = 다시 ‘이재명의 민주당’
-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상을 깬 1면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1면 제목으로 ‘일극체제’를 강조하는 식의 제목을 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뻔한 제목이라 판단했기 때문인지, 오히려 조중동에서 그런 식의 제목을 1면에 쓴 곳은 없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영수회담 제안’이라는 뉴스를 제목으로 뽑았고, 조선은 “성장 회복”이라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서, 동아는 스트레이트성 결과 전달에 그친 제목을 썼습니다.
2) 사설 제목
한겨레 = 이재명 2기, 민생 최우선 두고 국민에 희망 줄 수 있어야
경향 = 이재명 2기 체제, 당내 민주주의와 협치 주도가 최대 과제
한국 = 이재명 대표 연임… '국회 정상화'로 수권정당 면모를
동아 = ‘사당화 우려’ 속 ‘85% 득표율’로 출범한 이재명 2기의 과제
중앙 = '친명만의 리그'로 연임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과제
조선 = 巨野 이끄는 이재명 2기, ‘먹고사는 문제’ 진심인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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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9월에도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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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쉬는’ 청년 4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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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어제(18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였습니다. 올해는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 열렸고, 앞서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김대중 도서관에서 추모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오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등과 공동주관으로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을 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설 때의 구호가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는 덤덤하게 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구호가 당연하면서도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한평생을 고난과 핍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그 암담함 속에서도 이땅의 민주주의와 구국을 위해 단 한 번도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노래는 2009년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곡으로 쓰였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1989)입니다. 박영근 노동시인이 1984년 발표한 시에 1986년 무렵 당시 연세대생이던 안치환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전 의원이 총학생회장 후보 유세 당시 이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6월 항쟁을 기점으로 대학가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민주화 이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1989년 이 노래를 2집에 수록해, TV 인기가요 순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위 영상은 1994년 3월12일 서울 목동의 한국방송 88체육관에서 주간지 ‘한겨레21’ 창간기념 공연에서 노찾사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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