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방통위 발전적 해체까지도” 극약처방 주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식물부처를 넘어 정국 운영의 걸림돌로 전락했다.

방통위는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지만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파행 운영중이다. '위원장 임명-탄핵소추-임명'이라는 되돌이표로 2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신문은 전문가 10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통위의 앞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방통위가 존폐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발전적 해체'까지 언급하는 등 고언을 쏟아냈다. 방통위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라는 양 측면에서 재평가와 함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전적인 방송·통신 정책을 제시할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관련기사 4면〉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충식 가천대 부총장은 “방통위는 미국 연방 방송통신위원회(FCC)와 그 합의제를 모델삼아 만든 것이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 방통위는 합의가 잘되지 않고 극한 대결뿐”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는 당초 기대와 달리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모델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구성이 정부와 정당 추천으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소한 통신과 방송의 전문적 영역에서 중립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방통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들 자격을 제한하는 등 방통위의 정치색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방통위원을 정파적 색채를 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안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규제기구 운영 모델이 제시됐다. 기존 합의제가 아니라 독임제로 가는 것은 '관치'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 방통위 구조의 장점을 버리지는 말자는 것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의 자유 측면에서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가되, 지금처럼 변칙적 운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방통위가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적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이자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는 “방통위 정상화라는 좁은 목표보다는 정부가 해야 할 방송 및 정보통신 미션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의 전면 개편까지도 추진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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