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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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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논란 많은 수단까지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집값 안정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집값은 더 오르고, 이에 자극받아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가속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2% 올랐다. 21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상승폭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언론이 8·8 대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한 점을 고려할 때,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집값 상승은 이른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도 이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를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동산원은 “추격 매수세가 지속돼 상승폭이 커졌다”고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무서운 것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흐름이 가속화하는 것이다.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725억원으로 이달 들어 벌써 4조2342억원 늘었다. 지난 4월 이후 월평균 5조원 넘게 늘다가 지난달 7조660억원 늘어났는데,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앞두고 앞당겨 대출받으려는 수요도 있겠지만, 불안한 흐름인 건 분명하다.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가계 실질소득 증가가 미진한 가운데 가계 빚이 증가하는 것은 큰 후유증을 부를 것이다. 가속화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그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를 경계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정책대출을 대거 늘리는 등 부동산 부양책을 함께 써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 우려가 커지자, 정책대출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으나 시장 반응은 크지 않다. 집값과 가계대출 추이를 봐가며 정책대출 금리 추가 인상과 규모 축소 등 적극적인 억제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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